Chapter 11 파산

앤드류조 변호사  |  등록일: 09.17.2025  |  조회수: 43
Ch. 11 파산 신청을 통해 EIDL, SBA, IRS, FTB, CDTFA, Merchant 현금 서비스, Line of Credit, 공급 업체, 신용 카드 관련 채무를 해결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h. 11 파산의 경우, 월 소득으로 일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의 최대 기간은 60개월입니다.

챕터 11 상환 계획을 통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담보부 채권자(예: SBA, EIDL)에게 갚아야 할 원금을 담보 가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 가치에 따라 월 납부액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월 납부액이 $10,000에서 $6,45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 세금 채무: 연 이자를 3%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이자가 9%인 $345,000의 IRS 채무를 3%로 줄여서 이자 $103,500을 절감했습니다.
3. 무담보 채권자(예: 신용 카드, 대출, 신용 한도, 공급 업체, 가맹점 현금 서비스 등): 채무를 최대 9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00,000을 60개월 동안 상환하는 $100,000(매달 $1,667)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월 $14,901였던 납부액이 월 $1,667로 줄었습니다. 60개월째 납부 후, 남은 잔액은 탕감됩니다.

60개월간의 납부 끝에, 한 회사는 월 납부액을 줄이고, 무담보 채무를 탕감하고, Ch. 11 파산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귀사의 사업체가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714) 881-0009로 전화 하시거나 info@ascholaw.com으로 연락하셔서 무료 첫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례 요약: 챕터 11 재조정 – 초음파 영상 회사

한 초음파 영상 회사가 IRS와 주정부 세무 당국에 의해 사업 계좌 자금이 압류되면서 파산법 챕터 11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채무자는 미지불 채권에 대한 대금을 받으려는 계약 당사자들의 강력한 채권 추심에 직면했습니다. 회사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운영상 실행 가능했지만, 다양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지불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담보 채권자, 우선순위 세금 채권자, 무담보 채권자에 대한 채무 구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확정된 챕터 11 계획에 따라:

• 담보 채권자: 모든 담보 채무는 강제 자산 매각 대상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대출을 담보하는 담보물의 가치만큼만 지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담보 채무 월 납부액은 $10,000에서 $6,450으로 줄었습니다. 강제 매각된 담보 채무의 무담보 부분은 재분류되어 일반 무담보 채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 우선순위 세금 채무: 채무자는 $345,000의 우선순위 세금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이 채무는 연 9%에서 3%로 이자율이 인하되어, 약 $103,500의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 무담보 채권자: 신용 카드, 대출, 기타 비우선순위, 비담보 채무를 포함한 일반 무담보 채권은 총 $2,000,000이었습니다. 이 채권자들은 채권의 5%에 해당하는 $100,000를 비례 배분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1,900,000의 무담보 채무를 감면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통해 약 $2,003,500의 총 채무 감면을 달성했으며, 여기에는 $1,900,000의 무담보 채무 감면과 $103,500의 세금 채무 이자 절감이 포함됩니다. 무담보 채권에 대한 월 납부액은 $14,901에서 $1,667로 줄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승인되었고, 채무자는 5년간 모든 필요한 월별 계획 납부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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