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명시된 "Annual NNN increase rate shall not exceed 10% on capital expenditures, controllable expenses" 조항은 중요한 보호 장치로 해석됩니다. 이 조항은 연간 NNN 비용 상승분 중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 및 통제 가능한 비용(controllable expenses) 에 대해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붕 교체는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항목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아 연간 NNN 부담 증가폭이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Capital Expenditure의 정의가 계약서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관리비 항목과 구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건물주가 지붕 교체를 "비상 수리" 또는 "예외적 상황"으로 간주하며 NNN 비용으로 전가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예외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Uncontrollable expenses (예: 보험료, 세금 등)는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NNN 총합은 10% 이상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조항이 있다면, 지붕 교체로 인한 NNN 증가가 연간 10%를 초과하는 것은 계약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보호를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확한 해석을 위해 계약서 전체 조항 및 정의 내용을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계약서를 기반으로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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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정
한바다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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