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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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검사원과 감정사 그외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4.28.2020 11:00:21  |  조회수: 3516

** 주택 검사원과 감정사 

AB 1018 


주택 감정사와 주택 검사원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위법이다. 감정사는 감정을 하는 것이지 감정사가 주택 검사원 활동을 하면 안 된다.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신분 확인 증명서 확대

AB 1130 


1977 년 정보 관행 법에 따라 데이터 유형을 확장한다.

Social security 번호, 운전 면허 번호 이외에도 California Identification cards 신분확인, 개인 세금 보고 번호 (personal information), 여권 번호, 군번 (military identification numbers) 또는 신분 확인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부에서 발급한 다른 독특한 개인 신상 번호를 개인 신분 확인용으로 추가한다.



태양열 시설

** 태양열 (Solar) 시설

AB § 178

  

2020 년 1 월 1 일 부터는 새 주택은 solar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 법은 주 지사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지역에 대해서는 2023 년 1 월 1 일 까지로 연장한다. 이 면제는 저소득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건축 할 당시의 합법적 요건으로 집을 재건축 할 수 있게 한다.


2020 년 1 월 1 일 시행


** 법인체 부모 재산 자녀한테 양도 시 재산세 재평가 면제

AB 872  

자격을 갖춘 법인체 회사 소유 주식 양도를 마지막 생존한 부모 사망 시, 부모의 거주지와 주택이 위치한 토지로 제한한다. 1) 거주지가 지속적으로 자녀의 집 역할을 했으며, 그리고 (2) 부동산 재산세 평가 가치는 $1,000,000 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 법안은, 마지막에 생존한 부모가 자기 주택을 주식회사 (Corporation)로 재산권을 이전 했을 때에, 현재의 시장 가치로 재산세를 재평가 받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2019 년 10 월 9 일부터 시행


** 별채 건축

* SB 13 ; 소유주가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을 제외한다.

* AB 68 : 건축 허가 기간을 과거 120 일에서 60 일로 단축 한다.



** Bus 승하차 우선 주택 지역  


AB 1560


중요 도로에 대중교통 bus 정차 지역 (stop)이 있다. Bus가 가장 복잡한 출퇴근 시간인 아침, 오후 시간에 15 분 이하 간격으로 정차하는 “빈번한 Bus 승하차” 지역으로 규정 된 곳이 있다. 이 지역으로 규정되면, ”대중 교통우선 순위 지역“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추가 증축 허용을 함으로, 단독 주택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가능하다.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소비자 융자 $25,000 ~ $10,000 대출에 연간 36 % + Federal Funds Rate 초과 이자율을 금한다.

AB 539


2020 년 1 월 1 일 시행



** 연방법

판매 시 특정 주택 감정을 요구하는 액수를 $250,000에서 $ 400,000로 증가

Final Rule for 12 CFR Part 34.


연방 주택 규제 기관이 주택 매매와 관련해서 과거 $250,000 이상에 대해서 감정을 요구 한 것을 이제는 $400,000 이상부터 감정을 요구한다.

이 규칙은 VA, FHA, HUD, Fannie Mae 또는 Freddie Mac에 판매되거나 보증 된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 최종 규칙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재향 군인 융자 증액

H.R 299 is codified as 28 USC §§ 1116A, 1116B and 1822.

새 법에서, VA 융자는 down payment 없이 대부분의 county에서 2019 년의 confirming loan 액수인 $484,350 이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VA 융자에서 재향군인 (veterans) 과 보충역 (Reserve)과에 융자 수수료에 차별을 제거했다. America 원주민에 대해서 직접 융자 (American Direct Loan Program)에 대해서 융자 액수 한계를 없애고, 군 복무 중 부상자 및 사망자 (Purple Heart) 수령자에 대한 융자 비용을 받지 않는다.

2020 년 1 월 1 일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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