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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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시절 부동산과 오늘 (2)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1.07.2015 10:19:58  |  조회수: 5548


성경시절 부동산과 오늘  (2)


지목 :

도시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목이다. 어느 곳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라는 것을 결정해 두어야 계획된 도시를 설계 할 수가 있다. 인구에 따른 주거지 배정, 고용 창출, 교통, 공공시설은 이러한 지목과 연관되어 도시 설계를 한다. 현재 미국의 각 지방 정부는, 현재와 미래의 주민 복지를 위하여 토지활용, 도로, 주택, 자연 보호, 자연녹지, 소음, 안전에 대한 7 가지 요소에 대해서 도시 설계상 장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정부 법이다. 예로서, 정부 법률에 의해서, 하수구, 물, 도로는 30 - 50 년간의 수명을 보고서 계획을 한다. 대부분은 15 - 25 년 간의 장기간을 계획 하도록 한다. 미래의 도시 계획 필수 요소 7 가지 중의 각 요소 마다는 1 년에 4 회 수정을 할수 있다. 전체 적인 수정은 4 - 5 년 마다 한번씩 수정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2 년 마다 한번씩 전체적인 수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계속 조사해서 준비 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도 지목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다. 인구 증가에 대한 주택 시설, 고용 창출, 직장 출 퇴근 거리와 시간을 조사 함으로서 도시 설계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열을 위해서는 지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이한다.


성경에서 이러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설명 해 두고 있다.

“레위인 들에게 몸 붙여 살 성읍들을 떼어 주고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장도 레위인 들에게 주라고 하여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딸린 목장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천 척 안의 땅이다. 성읍을 중심으로 측량하여 바깥 동쪽으로 이천 척, 남쪽으로 이 천척, 서쪽으로 이천 척, 북쪽으로 이천 척 안에 드는 땅이 그 성읍들에 딸린 그들의 목장이다. 큰 지파에서는 많이 갈라 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갈라 주어라. 각기 배당받은 유산의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 레위인 들에게 성읍을 얼마씩 갈라 주어라.” (민수기 35:1-8)

“우선 나에게 바칠 거룩한 직할지역을 길이 25,000 척(cubits)에 폭 이만 척 되게 떼어 놓아야 한다. ....성소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여라. ... 공지를 두어라. 전 국토에서 이 거룩한 부분은 성소에 들어 와서 내 앞에 나와 섬기는 일을 맡은 사제들의 몫이다. 이곳이 그들의 집을 짓고 양떼를 놓아먹일 곳이다. ... 거룩한 직할 지역을 떼어 도읍지에 붙여 주어라.  (에제키엘 45:1-6)

이외에도 지목에 대하여 설명해 두고 있는 것은, 백성의 대표에게 돌아 갈 몫은 성소가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직할 지역과 도읍지에 붙은 거룩한 직할 지역 양쪽에 있는데, 성소가 가운데 있는 지역과 도읍지에 분은 땅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나 동쪽으로나 양쪽 경계선 끝에까지 그 길이가 같아야 한다. 이것이 대표의 땅이다. 이스라엘에서 그가 소유할 땅이다. (에제키엘 45:7-12, 47:13-48:35)


부동산 계약:


성경시절에도 사회전반에 걸 처서 권력자, 예언자, 율법학자들에 의한 재산탈취, 개인들 간의 부정부패가 극심했다. 부동산 매매는 소송법 절차 규정에 의해서 서면 계약을 했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본을 만들었고, 원본은 봉인을 했으며, 증인 앞에서 은 또는 금을 저울에 달아 돈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한 부의 사본은 친족에게 보관하고 원본과 다른 사본은 옹기그릇에 넣어서 보관했다. (예레미야 32: 6-25)


계약 조문 되로 이행하고 계약 조문에 벌칙 항목을 두고 있었다. 너희의 어린이들이나 부녀자들, 장작을 패 주는 사람 뿐 아니라 물을 길어 주는 사람, 너희의 진지 안에 몸 붙여 사는 떠돌이까지도 오늘로서 너희 하느님 야훼와 계약을 맺고 그 벌칙까지도 지켜야 하는 사이가 된다. (신명기 29:10-12)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정당하게 다루어지기만 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율법이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지, 불경건한 자와 하느님을 떠난 죄인, 신성을 모독하는 자와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죽인 자와 사람을 죽인 자, 음행하는 자와 남색 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건전한 교설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설이란 복되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 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디모테오 1:8-11)


계약의 의무 규칙을 지킬 것과 수고한자가 먼저 보상을 받을 것 (2 디모테오 2:4-6) 그리고 불이행시의 벌칙(히브리서 10:29-31)을 말하고 있다.

부정하게 돈을 번 자는 징벌을 받는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법에 의해서 부동산 계약은 서면계약을 하고 공증 또는 증인이 있어야 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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