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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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난국에 김선달이 횡재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6.21.2011 22:57:06  |  조회수: 2311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미국 부동산 난국에서도 횡재를 했다. 계약금만 쥐고는 수십만 달러를 만든다. 또 다른 방법은 현찰 박치기를 하는 방법으로 헐값에 구입을 해서는 바로 되팔아 큰 돈 벌이를 한다.

 

현찰 구입으로 40 일 만에 11 만 달러 수입 : 은행에서 차압되어 판매하는 주택이나 숏세일 하는 주택을 현찰로 구입한다고 제시한다. 현찰로 구입할 수 있다는 증명서만 보여준다. 은행들이 현찰로 구입을 한다고 나서면 현 시세보다도 12 ~ 15 % 낮게 구입 가격을 제시해도 잘 받아 주고 있다.

 

최근에 김 씨가 코로나에 있는 은행 매물 주택을 38만 달러에 구입하겠다고 구입 계약서를 제출했다. 매매 위탁 받은 부동산 업자는, 은행이 현찰 구입자를 택했다면서 나의 구입자를 퇴짜 놓았다. 새 주인은 33만8천 달러에 구입했다. 내 구입자보다도 4만2천 달러나 낮은 가격에 구입한 것이다.
 
매매가 종결된 겨우 40 일 후에 이집은 다시 시장에 나왔는데 45만5천 달러로 뻥튀기 되었는데 새 주인은 40 일 만에 11만7천 달러 수입을 보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세는 43 만 달러 정도는 된다. 새 주인은 은행을 통해서 집을 구입한 후 페인트칠과 문짝을 새로 갈고 카펫을 새로 깔았다. 경비를 빼고도 40 일 만에 9 만 달러는 벌수 있는 집이다. 그러니 현찰의 힘이 이렇게 좋다.

 

김 씨가 새 소유주보다도 4만2천 달러를 더 주겠다고 했는데도 은행 또는 부동산 업자가 4만 2 천 달러나 손해를 보고서도 현찰로 제시한 낮은 가격을 택한 것이다. 은행은 실제로 10 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본 셈이다. 정신 나간 은행이다.

 

담보권 손실에 대한 은행 문제 : 은행이 많은 손실을 보고서는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은행 부동산을 판매하면서 10 만 달러 손실을 보고 있다. 은행이 부동산 시세를 몰라서 또는 잘못된 결정으로 또는 부동산 업자와 결탁해서 고의적으로 담보권 손실을 감수했다면 문제가 있다. 은행도 자기 담보권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한다. 은행 자체의 판매 결정 정책에 위반 되었을 수도 있다. 은행감독국의 조사 대상이고 담보권 손실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부동산 업자 문제 : 부동산 업자가 높은 가격을 제시한 김 씨 계약서를 은행에 통고 하지 않고서 자기가 부동산 수수료를 많이 챙길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구입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배제 시켰다면 부동산 법률 위반이 된다. 부동산 업자가 은행에 높은 가격 구입 계약서를 통고 하지 않았다면 면허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담보권 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 수수료를 많이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매매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부동산 업자와 거래를 안 하려고 한다. 높은 구입 가격을 고의적으로 빼돌리므로 혼자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심보다. 이런 문제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

 

구입자 와 부동산 업자 배상 청구 : 구입자는 헐값에 구입 할 수 있는 기회 박탈로 인해서 차액 손실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은행 또는 판매자 부동산 업자의 장난에 의해서 부동산 수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구입자 부동산 업자도 부동산 수수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중 에스크로 : 최근 부동산 난국은 요지경이다. 돈도 없으면서 구입계약을 성사시킨 후 A 에스크로를 개설한다. A 에스크로 중에 집을 되판다고 시장에 내어 놓고는 구입자를 구한 후 B 에스크로를 개설한다. B의 돈으로 에스크로를 먼저 종결 시키면서 A 돈을 지불함으로 자기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액의 이익을 챙기는 방법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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