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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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시행 부동산, 상법 새 법률 (2)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3.28.2012 19:09:06  |  조회수: 3204
2012 년 시행 부동산, 상법 새 법률 (2)
 
* 부동산 소유권 : 부동산을 미래에 구입 (option) 한다는 소유권 등록 (SB 284) : 등록된 문서에서 미래 구입 예정 날짜가 없을 때는, 등록한 날로부터 6 개월 까지로 한다. 이법은 201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단독주택 경매 응찰자에 대한 통고 문안 (SB 4) :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에 대한 경고문에는, (1) 차압 경매에서 최고로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에 저당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 (2) 차압 경매에서 2 차 융자만 판매 할 수도 있다.
 
* 역사적 가치 건축물 (AB 654): 지방정부는 역사적 유적 지목으로 결정하기 이전과 후에도 매 5 년 마다 건물 내부와 외부를 검사한다.
 
* 태양열 시설 (SB 226) : 기존 건물 지붕 또는 주차장에 태양열 시설을 할 때는 환경 보고서를 면제한다. 만약에 이러한 장소에 25 년 이상 된 나무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 정부기관 사칭  광고 (AB 75) : 정부기관이 안인 업체가 광고를 할 때에 홍보물, 편지 내용이 정부 기관같이 표현하거나 상호 표시 (logo)를 하면 안 된다. 단, 정부기관으로부터 허락 받은 업체 만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6 개월 징역형과 벌금 $2,500 이다. 이 법률 위반의 피해자에게는 피해 보상과 피해 액수의 3 배를 보상 해 주어야 된다.
 
* 주택 재산세 감면 광고 단어 내용 (AB 75) : 주택 재산세를 감면 해 주겠다는 홍보물 내용에 “항소 (appeal)", "세금 (Tax)”, “위원회, 정부 부서 (Board)“, ”정부 권한 위임 (commission)",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광고물 위에 큰 글씨로 정부와 관련이 없는 업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당한다.
 
* 건축 Design 전문 직업자에게 저당 설정권리 (SB 424) : 과거에는, 건축 설계사, 토목 기사같은 design 전문 업종 종사자가 작업을 진행했을 때는 저당 설정권이 자동으로 취소 되었다. 새법은, 건축 관련 저당 설정권으로 전환한다. 즉 디자인 전문 저당권을 건축관련 저당권을 부여 해 준다. 201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건축 시공업자에게 돈 지불 일자 (SB 293): 과거법은, 공사 책임자인 시공업자 또는 하청업자가 공사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하청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불했다. 새법은, 7 일 이내에 지불해야 된다.
 
* 상업용 시공업자 계약에서 면책권 조항 (SB 474) : 상업용 공사에서, 책임 시공업자가 고의적인 태만 조성하거나 계약서에 자기 보호만을 위한 계약 문장은 보호받지 못한다. 예로서, “공사비용은 작업에 따라서“ 같은 애매한 용어도 보호받지 못한다. 단, 주택 공사 또는 소유주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매매 시 물 절약형 기구 설치 사실 밝힐 것 (SB 837): 판매자는 매매 시에 물 절약형 변기, 샤워 나즐, 물 꼭지 인가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1994 년 1 월 1 일 이전에 건축된 단독 주택은 2017 년 1 월 1 일까지 물 절약형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기해야 된다. 오래된 단독 주택을 2014 년 1 월 1 일 이후에 개조 한 때는 건축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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