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부동산 징계 2009-2011
2009 년에는 한인 부동산 업자 28 명이 부동산 국으로부터 면허 취소 등의 징계를 받았었다. 2010 년 3 분기 동안에 한인 부동산 업자 징계 당한 숫자는 14 명이다. 부동산 국에서 2010 년 4 분기 발표를 2011 년 쪽으로 이전을 함으로 2011 년 부동산 징계 자가 30 명으로서 많아 진 것이다.
2009 년과 비교 해 보면 2010 년에는 음주 운전과 신분 도용 범이 없었다. 하지만 절도, 폭행, 부동산 업무로 인한 범죄행위가 2009 년 보다는 약간 감소되었지만 그 징계 당한 유형은 같다.
2009 년, 부동산 업무로 징계 당한 원인은, 면허증 대여, 직원 감독 소홀, 사업체 판매 listing이 없으면서 구입자로부터 자기만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강요된 서명 요구, 손님 돈 갈취, 손님 돈 유용, Escrow 경비 과다 징수, escrow와 관련 없는 경비 요구 행위로 면허 징계를 받았다. 손님 돈 갈취, 손님 돈 유용, Escrow 경비 과다 징수, escrow와 관련 없는 경비 요구 행위가 있었다.
2010 년에는, 무면허자 채용, 무면허 부동산 회사 운영, 직원감독 소홀, 손님 돈 입출 장부 부재, Escrow 부당 및 과다 경비 청구, 한 부동산 업체에서는 손님 돈 $601,867 횡령, 건물 관리 수입금 기록 안 한 것, 임대료 횡령으로 면허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형사적인 범죄 행위가 있었는데도 부동산 국에서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면허 징계만 하고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부동산 국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동산 국에서 징계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동산 국의 정기 감사에서 부정행위가 나타났기에 징계를 받고 있다.
만약에, 한인 피해자로부터 한인 부동산 업자에 대한 소송까지 합한다면 부동산 국에서 징계 당한 숫자 보다는 월등히 많을 것이다. 징계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부동산 업무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 부동산 법률에 있어서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상의 실력이 있어야 손님을 위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다. 잘못된 정보로 피해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건축 문제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결함 조사, 신축 공사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된다. 또 최근에는 short sale 과 은행이 차압한 주택 거래에 있어서 사기 사건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 할 줄 알아야 된다. 한인 부동산 업자 가운데는 영어를 해득 못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한 마디도 못 알아듣고, 영어를 읽을 줄도 모르는 한인 부동산 업자들이 있다.
물론, 한국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한국어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와 같이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해도,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다. 계약 법률을 알아야 된다. 미국 사람 부동산 업자라고 해서 영어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사람도 드물다.
부동산 업무는 정말로 어려운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제대로 할려면 부동산과 연관된 모든 문제를 알고서 처리해야 된다. 한인 부동산 업자들이 징계 당한 내용에는 손님 돈 횡령 사건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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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부동산업자징계 |
2009 년 |
2010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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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Theft/Grand, Petty) |
9명 |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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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건물 침입 절도 (Burglary)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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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
3 명 (1 명 절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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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
2 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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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 사용 |
2명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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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 운전면허 위조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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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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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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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담배판매,미성년자 술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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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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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차량 사고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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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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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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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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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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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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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면허 징계, 부동산 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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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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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무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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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정 사기, 무면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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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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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서류보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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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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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돈 횡령 |
4 |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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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청 서류에 형사 사건 은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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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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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 채용 감독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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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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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수수료, Trust A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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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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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 수입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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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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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대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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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판매 Listing 없이 구입자에 위약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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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로 손님 돈 갈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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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8 |
14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