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기 어렵다 - 새 융자법
융자 관련 법률도 변경 되었다. 불경기 때 마다 손가락질 당하는 곳은 은행이었다. 은행 때문에 불경기가 터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관련해서 최근에 법률도 개정되었다. 이런 영향에 의해서 과거에 활동하든 융자 broker 가 거의 다가 잠행을 했다.
융자 broker 면허와 broker 재산 (BS 1137): 융자 제공자 또는 융자 broker 는 융자 제공자 면허 (MLO)가 있어야 한다. 면허가 없으면 $20,000 의 벌금과 6 개월 징역형이다. 주택 융자 broker가 직원을 채용해서 융자 사업을 하려면 순수 재산 가치가 $250,000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에 직접 융자를 제공하지 않고서 단순한 융자 소개만 할 경우에는 순수 재산 가치가 $50,0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단독 주택 융자 브로커 면허와 연방정부 등록 (Senate Bill 36) : 부동산 면허 자나 융자 브로커가 융자를 제공할 때는 2010년 12 월부터는 면허발급 이전에 융자에 대한 교육, 필기시험과 융자 보고서 작성을 요구한다. 융자 제공자의 정의는, 단독 주택 융자 신청 또는 융자를 흥정해 주고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단 부동산 업자가 부동산 판매, 구입 또는 임대에만 관여하고 융자 기관으로부터 보상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에 융자를 제공하는 모든 은행과 주택과 관련된 융자를 취겁하고 수수료를 받는 모든 면허 자는 연방법에 의한 등록을 해야 된다. 부동산 업자 또는 판매자 (Salesperson) 가 융자를 조정해 줄 때는 2010년 1 월 31 일 까지 또는 융자 시작하기 30 일 이전 중 늦은 날짜에 적용한다. 부동산 국에 통고를 해야 된다. (Senate Bill 36.)
2009 년 10 월 11 이후부터 Mortgage Loan originator Endorsement 면허를 시행 하지만 2010 년 12 월 31 일 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에 부동산 업자가 융자 판매 또는 management를 하면서 은행 또는 융자 제공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면 이 법에 의해서 Mortgage loan originator 에 속한다. 이 법은 Finance Lenders Law 와 California Residential Mortgage Lending 법에 적용된다. 과거에도 융자 사기는 형사 처분 대상 이지만 2010 년 1 월 1 일 부터는 융자 진행 중에 고의적으로 거짓 설명 또는 융자 내용을 누락하는 행위는 융자사기로서 형사 처벌되며 벌금 $1 백만 달러와 1 년간 주 형무소에 수감된다. (Senate Bill 239.)는 강력한 법이 제정되었다.
융자 broker (12 CFR Part 226) (Reg Z) : 은행이 융자 broker에게 불합리한 돈을 지불 하지 못한다. 은행이 융자 담당 직원 (loan officer) 또는 융자 broker에게 융자 조건이나 기간을 은행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주거나 융자를 연장 해 주었다고 해서 이들에게 사례금으로 돈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것은 허용한다.
소비자에게 최고로 좋은 융자를 제공하지 않고 나쁜 융자를 받도록 함으로서 융자 broker나 은행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나쁜 융자를 선택하도록 조언하지 못한다. 주택을 담보로 특정기간 내에 융자 받은 돈을 전액 지불해야 되는 융자 (Closed end transaction)는 2011 년 4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주택 담보 융자 계약서 흥정한 외국어 (AB 1160) :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제공한 은행에서 한국어, Spanish, Chinese, Tagalog, vietnamese로 흥정을 했을 때는 융자에 대한 개략적인 (summarizing the terms) 조건을 이들의 나라 말로 번역해서 제공해야 된다. 여기에는 federally chartered banks, credit unions, savings banks, thrifts 은행은 제외된다.
CC 1632.5 에 의해서, Dep. of Corporations and Dep. of financial Services 에서는 good faith estimate disclosure 를 이들 국가 언어로 HUD 기준에 맞추어서 법령으로 공포를 해야 된다. 이법의 적용은 2010 년 7 월 10 일 또는 양식을 제공한 90 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HUD Mortgage Letter 12-4 : 특히 최근 FHA 융자는 2012 년 4 월 9 일부터, 융자 이전에 지불해야 하는 보험 (Upfront Mortgage Insurance Premium)을 1.75 % 지불해야 된다. 이 외에도 월부금 속에도 Mortgage Insurance Premium 지불을 1.15 % 지불 하든 것을 4월9 일 부터 0.10 % 가 상승되므로 1.25 % 를 지불해야 된다.
또 $1,000 이상의 체납이 되어서 채무 징수 회사(collection)로 이전되었을 때는 융자 신청이 부결된다. $1,000 이하는 escrow 끝날 때 까지 정리를 해야만 융자가 된다.
이 규정의 적용은 2012 년 4 월 1 일 부터이다.
앞으로 FHA 융자 받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