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거주하는 condo에 임대 줄 권리, 외.
* 주택 관리 협회 (HOA) 내 소유주 거주 동 임대 줄 권리. AB 1410
여러 HOA에서 타인한테 임대 주는 것을 금지하는 곳이 있다. 새 법은, HOA는 현 소유주가 거주하는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 공간 일부를 임대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없다. 단, 30 일 이하의 단기 임대는 규제 할 수 있다. HOA는 비상사태 선언 기간 동안에는 HOA 위반 사항 집행을 금지한다. 단, HOA에 지불할 돈이 체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차압된 은행 주택 구입 "우선 구입 적격자 순위" AB 2170
주택 융자를 제공한 대출 기관인 은행 및 신용 조합 그리고 부동산 회사같은 "기관"에서
전년도에 1~4 동의 주택을 175개 이상 차압을 한 기관은, 차압 된 주택 판매를 결정한 30 일 이내에는 “우선 구입 적격자” 한 테 먼저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야 된다. 구입 우선권은,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실소유주, 저렴한 주택 제공자, 비영리 단체 또는 공공 단체한테 우선 구입 순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구입을 수락해야 된다는 것은 안이며 다만 구입 희망자의 제안에 대해서 회답을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한 채씩 판매해야 되며 2 동 이상을 한 묶음으로 판매 하지 못한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차압 주택 부동산 경매 입찰 자격자 제한과 시행 절차. AB 1837
2020년 SB 1079에서 금융 기관이 차압한 단독 주택을 구입 할 수 있는 절차를 변경했다. 차압 부동산 구입 우선순위는 기존 세입자, 미래 실제 거주자, 비영리 단체 및 지방 정부, 지역 사회 토지 신탁, 유한 책임 주택 조합 및 공공 기관으로 결정 했었다.
새 법은, 비영리 단체의 유형을 수정하고, 특정 유한 책임 회사 및 유한 동업체한테는 입찰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종 및 최고 경매 입찰가가 초과 되었을 때 또는 다른 구입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이들의 초과된 가격을 일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5 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야 된다.
** 노숙자를 위한 주택 개발 혜택 AB 2483,
노숙자를 위한 주택 개발업자들한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 농장 노동자를 위한 주택 AB 1654,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농가 주택 수요를 조사하도록 하고, 저 소득층 농가 주택 건설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 정부 잉여 토지에서 저소득층 주택 건축 SB 561
주 정부가 잉여 토지를 저렴한 주택 개발에 적합한 자료를 정리해야 된다. 정부 소유 토지와 건축 개발, 교통 문제를 관할하는 (GSD/General Service Dep)에서 정부 잉여 토지 필요성과 자료 수집, 지방 정부가 필요로 할 토지,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정보 수집을 한다. 연간 토지 재고 보고와 입법부를 통해서 판매할 땅을 결정한다.
새 법은, 정부 소유 토지가 주택 개발로서 합당한 자료를 “주택과 지역 개발 (HCD)" 부서가 협의해서 2023 년 9 월 1 일 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 정부 잉여 토지에 저소득층 주택 개발 적합성 검토 AB 2233
새 법은, 정부 소유 토지와 건축 개발, 교통 문제를 관할하는 GSD 부서는 주택과 지역 개발부 (HCD)와 협의하여 국유 토지를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저렴한 주택 부지로서의 적합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법에서, 각 지방정부는 잉여 토지를 처분하기 이전에 먼저 “잉여 토지” 또는 “잉여 토지 면제” 대상으로 구분해야 된다. 잉여 토지로 분류 된 것은 HCD에 서면 보고를 해야 된다. 보고를 받은 후에는 각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부서, 공원 및 위락 시설 부, 학교에 통고한 후 법적 효용 분석을 해야 된다.
** 정부 보조금으로 주택 건축 시 주민 투표 철회 (주민발의 10)
주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낮은 임대 주택 승인을 위해서 지역 주민 투표 요건을 폐기해서 서민 주택 건축을 용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9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