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융자 신청 위협으로 체납금 징수
은행 채권/담보권을 구입하는 한인들이 있다. 은행이 자금 충원 또는 융자금 징수가 어려운 때에 채권증서/차용증서 (Note)를 투자가한테 할인 된 가격에 판매를 한다.
채권을 구입한 후에, 채무자의 융자 신청서를 검토해서는, 채무자가 융자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있는 가를 찾아서는 형사 처벌 또는 소송을 하겠다면서 위협을 해서 돈을 받아 내는 사람들이 있다.
2 차 융자를 지불 못한 채무자의 채권을 구입 한 후에 융자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위협을 해서 돈을 받아 낼려고 하자, 채무자가 채권 구입자 상대로 맏 고소를 했든 사건이 있다.
Short sale 과 2 차 융자 : Short Sale 과정에서 2 차 융자 은행으로부터 행정비만 지불하고서 융자 미수금 (Charge Off) 상태에서 1 차 은행으로부터 short sale 수락을 받아서 short sale 했든 사람들이 있다. 이런 때에, 법적으로는 2 차 융자 잔금 지불 의무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2 차 융자 잔금을 완납 해야만 된다. 2 차 융자가 소멸 된 것이 안이다.
은행 1 차 융자가 “숏세일”을 수락했다고 해서 2 차 융자까지 소멸되지 않았든 때가 있었다. ‘short sale ’ 수락으로 2 차 융자가 소멸되기 시작한 것은 2011 년 7 월 15 일 이후부터이다. (SB 458) 이날 이전에, 1 차 융자가 ”short sale“을 수락하면 2 차 융자도 소멸이 된다는 말을 믿고서 ‘short sale ”을 한 후에, 2 차 은행으로부터 체납금 지불하라는 통고를 받고는 은행 빚 독촉에 파산 신청 한 한인이 있다.
2 차 융자 채권 구입자가 채무자의 허위 융자신청을 대상으로 빚 독촉 : 채권투자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2 차 융자 채권을 구입했다. 서류 검토를 해 보니까, 채무자가 융자 신청서에 여러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는 융자를 받아 낸 것이었다.
채권 구입자는, 채무자에게, 허위로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융자를 받았으니, 체납금을 지불하라고 독촉을 한다면, 얼마의 돈이라도 지불해야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융자 사기는 형사범으로 처벌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30 년 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을 구입한 회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체납금을 징수 한다. 한인도 이러한 피해를 당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주류 은행에서는, 한인들이 융자 신청 할 때에 허위 융자 신청이 많다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최근의 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 구입자는 채권증서/차용증서를 구입한 것이지 채무자의 융자 사기 피해 청구권을 구입 한 것이 안이라면서 채권 구입자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사건 내용 : 2006 년에, 집 청소하는 사람 아들이 월부금을 지불 못하게 되자 엄마가 WMC 은행으로부터 100 % 융자를 받았다. 1 차 융자 $340,000 그리고 2 차 융자 $85,000을 받았다.
융자 신청서에는, 청소회사를 운영하며 월수입이 $9,200이며 집 판매자와는 가족 관계나 사업적 관계가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아들은 매매과정에서 $53,259을 받았다.
융자 계약서에는, 은행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판매할 수 있고, 채권 구입자는, 융자금을 징수할 수 있다. 융자 신청서에 고의적인 거짓 진술이 있을 때에는 민사상 손실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채무자가 월부금을 지불 못하게 되자 은행은 2008 년 8 월 28 일에 1 차 융자에 대한 차압을 함으로 2 차 담보가 소멸 되었다. 2009 년 5 월 25 일에, 채권 구입 회사가 은행 2 차 융자 채권을 구입했다. 이렇게 은행이 2 차 융자 대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채권을 구입해서 돈 받아 내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
채권 구입 계약서에는, 판매 은행이 채권 구입자에게 융자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이전해 준다고 되어 있다.
채권 구입회사는, 채무자한테, 융자 신청 서류에 여러 가지 사기성 거짓말이 기재되어 있더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체납금을 지불하라는 3 번의 독촉 편지를 보냈다. 2010 년 6 월 1 일에는 고의적 사기로 소송을 하면서 융자금 $85,000 지불과 응징적 배상 판결을 요청했다.
채무자는 채권자 상대로 부채 징수법 위반과 사기로 맞고소를 했다.
채권구입 회사는, 은행의 모든 법적 권리와 계약 그리고 사기 피해 청구 권한까지 인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구입 회사가, 2 차 융자 체납금에 대한 채권 권리를 인수 받은 것이지, 채무자의 융자신청 사기 피해 청구 소송 권한을 이양 받은 것은 안이라면서 기각을 했다.
은행은 채무자에게 배상금 $1.00을 지불하고 변호사 비용과 경비 $89,489을 지불하라는 채무자 승소 판결을 했다.
한인들도 은행 채권 구입자로부터 여러가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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