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가기 전에 절충해라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별의별 일로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에 재판소를 가기 이전에 중재 심의를 거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나왔을 까 ?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에서, 시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중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 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라”는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애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마태 1:15-18)

시비가 부풀어 오르면  법정 문을 두드리게 된다.  소송에 연루  된다는 것은 이긴 사람이나 진사람 보두에게도 즐거운 일이 안이다. 소송을 당하면 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비가 지출된다. 거기에다가 법원의 과다 한 사건적체로 인해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데 보통 2 ~ 3 년씩 소요된다. 장시간 소요되는 재판소 투쟁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법정 밖 분쟁 해결책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악용하게 되면 일반  법정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지출 될 수 있다.  재판소 밖 에서 분쟁  해결하는 데는 2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중재" 이고 "중재 판결" 이다.

부동산 협회에서 만든 표준 계약서에도 “중재” 를 할 것인가 또는 "중재 심판"을 할 것인가 하는 란이 있다.

"중재 (Mediation) " : 분쟁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중재"가 가장 효과적이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법정 재판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 단축이 된다. 중재는 몇 주  또는 2 개월 이내에 시간 예약을 할 수 있다. 사건에 따라 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심리  시간은 몇 시간 또는 하루 정도에 끝이 난다. 중재는 시비 당사자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 하면 서도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다. 성경에서도 중재로 말을 들으면 형제 하나를 얻는다고 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은 평생 원수로 남게 되는 경향이 있다.

중재는 비밀 유지가 된다. 하지만 형사 문제나 어린이 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숨겨 둘 수 가 없다. 법정 소송에는, 판사가 일반 대중한테 비밀로 취겁 하라는 특별 명령이 없는 한 모든 서류가 일반  대중한테 노출된다.

심지어  영업 비밀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재가 좋은 점이  있다. 중재 재판은 여러 비영리 단체에서 아주 적은 비용을 받고서 처리 해 주는 곳도 있지만 무료로 해 주는 곳도 있다. 

개인적으로 중재를 담당하는 회사도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 심리 시간이 반나절 같으면 한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약 $500 정 도 된다.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법원을 통하면 $50,000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다. 만약에 법정 소송에 관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 심리"를 통하면 많은 도움 이 된다. 법원 결정 이전에 시비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 후 의 보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결국은 소송 당사자 들의 싸움이다. 중재심리에서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소송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의 방향과 결과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므로 문제 해결을 빨리 판단 할 수 있다. 

중재 재판이 좋은 것은, 변호사가 소송을 해서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 변호사는 법정 싸움 에서 승소를 위해서 집중을 하다가 보면 상대방의 견해 또는 다른 중재 방법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중재  역할 자는 각 상대방의 변호사가 중요한 관점에 집착하는 장점, 그리고 손실에 대한 견해를 설명 해 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소송 당사자의 다른 견해를 제시함으로서 서로의 합의점을 제시 해 준다. 중재 합의 결정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법원 판결에서는  패소자는 항상 불만과 울화에 받쳐  있거나 패배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중재 합의를 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중재자의 결정에 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패소 판결 받은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단, 중재자의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을 뿐이다. 중재자가 문제점을 분석해서 절충안을 제시 해 준 다. 

이러한 중재나 중재 재판에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서 혼자 참여 할수도 있지만 충분한 법률 지식과 재판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자기 보호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재 재판(Arbitration)" :

중재 재판도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 하는 방법 중 하 나이다. 사건 당사자들은 중재재판 관한테 증거 제시를 하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결정을 한다. 중재재판은 일반법원 재판과는 좀 자유스럽지만 "중재"  보다는 엄격하다.  법원보다는 경비도 적게 지출된다.

중재 재판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분쟁 시비를 "중재 재판" 을 통해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상에서 중재  재판에 관한 내용을 보면,  분쟁이 있을 때에 법원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중재 재판" 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중재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자는 것이 상당히 복잡 할 수도 있다. 어떻게 중재  심판관을 선택 하느냐, 어디에서 중 재 재판을 하느냐, 누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느냐 그리고 중재  심판 결정을 비밀로 하느냐는 문제들이 있다. 중재 재판  조항이 법에 의한 필수 요구 사항이냐 또는 자유로운 선택이냐  그리고 중재 심판관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로 구분이 된다.

필수 요구사항 과 선택적 중재 재판 : 계약상에서 중재  재판을 필수 요구사항 또는 선택 적인 것이냐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에 중재 재판을 필수 요구 사항으로 했을 때에는 "중재 재판" 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 중재 재판 이 필수 사항이 되었을 때에는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체 소송도 할 수 없고 또 중재  재판이 최종 결정으로 되기 때문에 패소자는 항소를 할 수 없다. 선택적 중재 재판 인 경우에는 중재 심판관의 결정 에 동의 또는 불복을 할 수 있다.

중재 심판관의 결정에 불복  할 때에는 일반 법원을 통해서 재판 을 진행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재 심판 결정이 공정하다. 그러나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중재 심판관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을 통한 재판 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더 지출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재 심판을 악용하게 되면 일반 재판소 보다는 더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중재 심판은 법 조문이나 관습법에 근거 없는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