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개 감독 의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개 주인한테 배상책임, 형사처벌,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 된다. 피해자한테 배상금 몇 십만 달러, 때로는 형무소 생활도 해야 된다.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다. 상가나 주택을 임대 주었는데 입주자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는 부동산 건물주한테도 배상 책임이 있다. 건물주한테 왜 책임이 있느냐는 하소연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주한테는 부동산 관리 책임이 있기에 부동산 소유주한테도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 개 소유주는 개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완수해야 된다. 1983 년에 개한테 물린 배상금으로 $2,600,000을 배상 한 사건도 있다. 물론 형사 책임을 물어서 형무소 살이를 한 사람도 있다.
1. 주택 임대 소유주 책임:
흰개미 방제회사 판매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했다. 집주인이 앞문을 여는 사이에 긴 쇠줄에 묶여있든 독일 Shepherd 개가 뛰어 나와서 다리를 물었다. 개 주인은 단독 주택 세입자였다. 개 주인은, 개가 사람을 물어뜯을 줄 몰랐다고 했다.
법원은, $25,000 지불하라. 개 주인한테 70 % 책임, 집주인 30 %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른 사건에서, 이른 아침에 여자가 애완견과 산책을 나섰다. 어떤 집 앞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포악한 개가 울타리를 뛰어 넘어 나와서 여자 엉덩이를 물어뜯어 수술을 했다. 개에 물린 여자는 입주자인 개 주인과 임대 건물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했다.
법원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개가 맹견인줄 몰랐다고 하드라도, 건물주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할 책임이 있다. 건물주는 부동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제 3 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울타리를 만들어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여자 우체부가 개에 쫓기다가 인도를 벗어나 도로상에서 개와 대치 해 있다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여서 부상을 당했다. 건물주는, 자동차에 받혀서 부상을 당했지 개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은 안이라는 주장을 했다. 법원은, $250,000 배상하라고 했다. 개 주인은 65 % 태만, 건물 주인은 35 % 태만이라고 했다.
자기 집 안이 안인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어도 임대를 준 주택 소유주한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있다. 그러나 소유주라고 하드라도 차압을 한 소유주인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건물주가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다. Bank of America 에서 주택을 차압했는데 몇 일전에 차압을 당한 사람의 개가 사람을 물었다. 개에 물린 사람이 은행 상대로 소송을 했다. 법원은, 은행이 차압을 통해서 소유주가 되었지만 아직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2. 상가 소유주도 세입자 개 상해 책임:
상가 건물주가 임대 줄 때와 임대 연장을 할 때는 임대 장소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인 김씨가 San Jose에서 Liquor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안에 항상 개를 두고 있었다. 개가 맥주 배달원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다. 맥주 배달원은 한인 liquor 가게 주인과 상가 건물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했다.
건물주는,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힐 줄 몰랐다.
법원은, 건물주는 입주자의 영업장소가 위험한 상태인가 안인가를 점검 할 의무가 있다. 임대 연기를 할 때마다 위험 상태를 점검해서 위험을 배제 해 줄 의무가 있다. 비록 입주자가 장소를 사용하더라도 건물주가 위험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으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
피해 배상금으로 $422,336 이외에도 다른 경비와 변호사 비용까지 각각 50 % 씩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3. 개 주인 책임:
6 세 된 여자아이가 이웃집 개에 가슴을 물렸다. 법원은, $34,000 배상하라고 했다.
다른 사건에서도, 5 개월 된 독일 Shepherd 개가 사닥다리 위에서 지붕일하는 사람에게 뛰어 올라서는 바지를 물게 되므로 사닥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 했다. 개 주인 태만, 개의 소행 불량으로 소송을 했다. 법원은, 개가 물어뜯은 잇발 흔적이 바지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배상을 해야 된다.
4. 개 짖는 소리, 개 목끈, 오물 :
개 짖는 소리는 소음보다도 동물 관리 (animal control)에 속한다. 개 짖는 소리는 1 회에 연속적으로 몇 분을 짓느냐 또는 짖는 빈도가 얼마나 반복되느냐로 결정한다.
첫 벌금은 $100 이다. 다음은 벌금과 30 일 형에 처해 진다. 개 고리(leash law)가 있어야 된다. California는, 합당한 관리를 요구한다. 개 주인이 적합한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떤 지방 시 조례에서는, 고양이 목에도 끈을 달아야 한다.
애완동물 오물은 즉시로 청소해 주어야 한다. 이웃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 애완동물에 관련된 법은 주법, 지방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다.
5. 개 법률:
개가 사람을 한 번 물었을 때 심하게 다친 경우 또는 2 회에 걸 처서 사람을 물었을 때는 개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 주인에게 경범(misdemeanor), 중범(felony) 또는 4 년의 형 과 벌금 $10,000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적 처벌 이외에도 개인적인 배상을 해 야 한다. 그러므로 개 소유주는 물론이고 임대 건물 주인은 입주자 개 감독까지 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