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된 무담보 부채 지불 의무 없다.
부채에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 좋은 부채는 담보 저당설정이 안된 것이다.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쁜 부채는 융자나 물품을 구입 할 때 담보물 저당 설정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좋은 부채 징수는 연방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는 채권자가 추심할 권리가 만료되지 않지만, 많은 주에서는 채권자가 채권 추심 할 수 있는 법적 공소 시효가 지나서 추심 할 수 가 없다. 이런 빚이 오래 된 것은 안 갚아도 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담보 없는 부채가 3 - 6 년이 경과된 후에는 공소시효가 끝이 난다. 물론 어떤 종류의 부채이며 어느 주에 거주하며, 신용 계약서에 명시되는 기간이 주법에 따라서 다르다. 즉 담보가 안 된 오래된 부채는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예로서, California 주에서, 신용카드 회사에 4 년 이상 돈을 한 푼도 지불 안했다면 법적으로 돈을 청구 할 수도 없다. 담보가 안 된 신용 카드를 4 년 이상 돈 지불을 안했었다면 이 부채는 판결을 할 수도 없다. 채권 추심 회사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에 대한 소송이나 소송 위협을 금지하는 공정채권추심법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위반으로 채권 추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법에서, 법적 기한이 만료되면 채무는 '시효가 만료'되고, 징수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금지된다.
부채 공소 시효 소멸시효 시작 : 일부 주에서는 의무 납부 기한을 놓친 시점부터 이다. 그러나 다른 주에서는 가장 최근 납부일로부터 계산된다. 만약에 추심 과정에서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다시 마지막 지불한 날짜부터 시작된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일부만 납부하거나 과거 채무를 인정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채권자와의 계약 조건이나 법률이 다른 주로 이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채무 소멸시효를 계산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채무 지불 소멸시효 만료 후에도 채권추심 업자가 빚 독촉을 할 수 있나 ?
대부분의 주에서 채권 추심업자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채무를 추심할 수 있다. 채권 추심업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편지나 전화를 걸어서 채무를 갚도록 할 수 있다. 채권 추심업자는 부채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채무자 상대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는 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청구 증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 시효가 만료된 후 제기된 소송은 공정 채권추심법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위반이지만, 소송에 출두하여 소멸시효를 변론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여전히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소송을 당한 사람의 책임이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 동안 계좌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채무 추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연방 거래 위원회 (FTC) 또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추심자가 기존 채무 소멸시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나 ?
할 수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 추심자가 채무자와 채무 상담에서 어떤 합의나 동의 또는 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면 채무 의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추심자에게 채무를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면 가능하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죽은 부채인 악성부채 구입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채라고해서 다 갚을 부채는 안이다.
오래 된 부채는 “죽은 빚" 이다.
어떤 종류의 오래된 빚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안 갚아도 된다. 빌린 돈은 갚아 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해고나 건강 문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때로는 삶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소득 감소를 인지한 채권자는 빚 독촉을 중단하고 시간이 흐름으로서 채무자는 "죽은" 빚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채권 추심 업체가 과거 채권자로부터 빚을 구입해서는 다시 "부활" 시키기도 한다. 이런 빚은 채권 추심 소멸시효 (시효)가 지났거나, 파산으로 면제되었거나, 본래 유효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빚이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때에 추심 업체의 공격적인 수법에 표적이 되어서 채무 에 대해서 돈을 일부라도 지불 하거나 또는 빚을 인정함으로써 부채 징수가 소멸된 시효를 다시 되살려 줌으로써 법적으로 다시 회수 가능한 부채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오래된 빚을 구입한 사람으로부터 추심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법적 위협이 커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권 추심업체는 상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기간이 지나면 신용카드 대금과 같은 특정 미지급 소비자 채무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들은 과거 채무자한테 공갈 협박으로 합법적으로 상환 기한을 다시 맞추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게 되므로 이들한테 휘말리면 안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