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 취득 (2)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 해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법무부 직원의 설명되로 중국 교포, 동남아 사람들이 많다. 미국에서 온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를 만나보기가 어렵다. 이 현상은 건축 공사장, 농촌 농부, 어부도 외국인이 대부분이다. 한국 농산물 가격이 미국보다는 월등히 비싸다. 한국 농산물 가격이 비싼 이유는 생산 농지 면적이나 형태, 기계화 정착이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농가에서 일할 한국사람 찿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아마도 이 문제는 짧은 시간에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예로서, 배추 한포기가 ￦7,000 원 ($5.30), 사과 한 알 ￦5,000 ($3.78) 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3월 18일 민생 점검차 찾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 가격을 살피자 염기동 농협유통대표는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격은 875원이라고“ 말했다. 이 때에 윤 대통령은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면서 발생한 대파 논란이다. 농협중앙회 산하 하나로마트가격과 일반 시중 시장 가격에는 가격 차이가 나는 되도 현실을 인식 못했기 때문에 “대파” 가격으로 공격을 당했든 것이다. 실제 재래 시장에서 대파 한단 가격은 ￦3,000 ~ 4,000 원 이란다.
2024년 2월 작년 대비 신선과일 상승률은 41.2%로 3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채소는 작년 대비 12.2% 올랐다. 채소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파의 상승률이 50.1%로 특히 두드러졌다.
한국 젊은이는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노동 현장에는 안 가겠단다. 대학 졸업 실업자가 2024 년 7 월 통계에서 405 만 이란다. 일 할 사람은 필요한데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고, 농사일 할 외국인 노동자 찾기도 어렵단다. 부둣가에서 고기잡이 나가는 어선에도 외국인들 노동자들 만 보인다.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 궁금할 정도이다.
한국 물가를 보면 미국이 천당이라는 생각이 절로 떠오른다. 전세나 셋방 살이 보증금도 미국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비싸다. 그기에다가 보증금 사기를 당하게 되면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이런 현상인데도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정치 외에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우선 국가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한국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선진국에서 생활 해 본 경험이 없는 우물 안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로 들린다. 미국에 여행이라도 해 본 사람들은 한국 보다는 미국이 훨씬 서민들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말한다.
미국에서 병원 의사들의 파업 구경을 해 본 일이 없었다. 병원 응겁실을 찾은 환자를 진료 못하겠다면서 돌려 보낼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한국 의사들이 미국 의사들 못지 않는 수입을 올리면서도 돈 벌이를 위한 의사들 투쟁으로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란다.
한국에는 노동자 부족 현상이다 보니까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는 외국인들로 넘쳐 난다.
복수 국적 신청
거소증을 받은 후에 복수국적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때도 복수 국적 신청을 위해서도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internet으로 접수 방문 예약 일자를 예약 받아야 된다. 예약을 하면 방문 일정 예약 시간은 약 7일 정도 소요된다.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후, 한국 국적 취득 이전에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 미국으로 떠난 순간에 모든 국적회복 신청 절차는 자동 중단이 된단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입국을 한 후에 법무부에 입국 신고를 한 이후부터 한국 출국 시에 중단된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미국으로 떠나야 할 급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국적회복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직원의 설명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으로 떠난 사이에 현재 국적 회복 절차 제도가 더 오래 체류하게 되도록 변경 또는 더욱 많은 신청자가 몰려 왔을 때는 추가 지연 사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국적회복이 된 후 주민 등록증을 받고 그 후에 한국 여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설명이었다.
법무부에서 만든 “국적회복 심사 기간 및 절차 안내” 서의 한 내용에 보면,
“ 잠깐씩 출국 (1 개월 내내) 하는 것은 심사 기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라고 해 두고는 같은 내용 설명서에는 “1 차 심사 및 최종 심사 시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심사가 보류되므로 심사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위해 미리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 라고 되어 있다. 완전히 상충되는 내용이다.
급하게 미국으로 떠나야 할 사정이 없었기에 한국 생활 적응 경험을 해 보자는 생각에 한국 국적 회복을 받은 후에 한국 여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다.
주민 등록증을 받은 후에는 한국 여권 신청을 해서 한국 여권으로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된다.
국적 회복 신청
2023 년 4 월 24 일에 국적회복 신청서와 그 외에도 여러 서류와 수수료 ￦50,000 원, 인지세 ￦200,000을 첨부해서 부산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 접수를 한 후 약 8 개월 후인 2023 년 12 월 12 일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대한민국 국민 선서식을 했다.
국적회복에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하루는 대구에 있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 창구 직원은, 부산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했는데 왜 대구에 와서 문의를 하느냐 ? 나는, 부산이건 대구 이건 같은 법무부 안이냐 ! 지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다.
법무부 직원은, "만약에 부산에 거주하지를 않고서 한달 이상을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 이전 통고를 법무부에 해야 된다. 만약에 30 일 이상을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주지 이전 신고를 위반 했을 때는 벌금이나 다른 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어떤 설명서에도 없었다.
퉁명스럽게 말을 해 온 직원은, 나의 기록을 보더니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통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한국 관공서 직원들이 1960 년대 보다는 많이 친절하지만 아직도 계급 의식에 사로 잡혀서 담당자 권력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국적회복 선서식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안이었다. 심지어 국적회복 선서식 당일에 서야 “외국 국적불행사 서약서” 양식을 기재해서 수수료 ￦2,000 원과 함께 법무부에 체출해야 된단다. 영사관에서 F-4 Visa 신청을 했을 때에 “국적 상실 신고”를 했었다. 그런데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한다.
“외국 국적불행사 서약서”를 법무부에 접수 시키면, 접수 한 후 7 일 정도 서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서류를 우편으로 받은 후 3 주 후에 읍, 면 사무소, 주민자치 센터 (동사무소) 에 가서 주민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한다는 말들은 많았지만 아직도 한국 행정 업무를 시정해야 할 곳들이 있다.
법무부에서 제공한 국적회복 심사 기간 및 절차 안내 :
1. 국적 상실 신고 밑 거소 신고증 발급 후 국적회복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기간은 통상 8 ~ 10 개월입니다.
- 사무소 1 차 심사를 거쳐 법무부 국적과에서 최종 심사를 합니다.
- 1 차 심사 및 최종 심사 시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심사가 보류되므로 심사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위해 미리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 잠깐씩 출국 (1 개월 내내) 하는 것은 심사 기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장기간 해외 체류 한 후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다시 국내 입국하였을 경우 1345를 통하여 알려주시면 심사진행이 가능합니다.
3. 국적회복 허가 후 국적 증서 수여식 및 주민등록 절차에 2 ~ 3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국적 정서 수여식 후 외국 국적 불 행사 서약을 하게 되면 한국여권을 발급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영구귀국 목적으로 입국하였을 경우 국적회복 신청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국적회복 요건 심사 : 필요시 체류동향 조사 실시,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국적회복 요건 심사.
심사 결정 :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병적조회 등을 거쳐 국적회복 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및 재외 공관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 후 국적 증서를 부여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취득.
고시 및 통보 : 관보고시,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고 (가족관계 등록부 생성)
외국 국적기피 등 : 국적 취득 후 1 년 내 외국국적 포기 (원칙) 또는 외국 국적불행사 서약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자는 국접법 제 10 조에 규정.
* 65 세 이상 영주귀국 회복자 (국적법 제 10 조 제 2 항 제 4 호)는 외국 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주민등록 : 주소지 음. 면. 동 사무소 (주민센터)
주민 등록 신청
법무부 설명서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은 후, 3 주를 기다린 후에 주민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은 다음날인 2023 년 12 월 20 일에 동사무소를 찾어 갔다. 혹시 주민 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확인서 만 있으면 주민등록증을 신청 할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2023 년 12 월 20 일에 부산의 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등록 신청을 했다. 결과적으로 3 주라는 시간이 절약 된 셈이다.
주민 등록 신청에는 신청서, 기본 증명서, 지문 채취 그리고 수수료를 지불했다. 주민등록 신청을 하는데는 양식 작성과 지문 채취 등의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주민 등록을 신청 한 후 발급까지 3 주가 걸린다고 했지만, 6 주가 지나도록 주민 등록이 발급되지 않았다. 이 사이에 1 차 서류 전형이 통과 되었다는 통고를 받았다.
주민 등록증 신청을 한 후에 곧 바로 “거소증”을 법무부에 반납했다. 거소증을 반납하고 나니까 한국 체류를 확인하는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어 진 것이었다. 아직은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지 못했고, 거소증은 법무부에 반납했기 때문이다.
주민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는 이유가 ”신원조회“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65 세 이상 복수 국적 취득자 설명서에는 신원조회가 면제 된다고 기재 되어 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법무부 설명서에는 신원조회가 면제 된다고 했는데 왜 신원조회를 함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지연되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그것은 법무부 이야기 이고, 주민 등록증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서 신원 조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도 본적지 거창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법무부에서 보내온 서류에서 배우자 및 가족 이름이 서로 다르게 기재 되어 있으므로 법무부에 일관성이 없는 서류를 보냈기 때문에 새로 수정해서 보내라고 법무부에 반송 시켰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서류가 완결 되어야 주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거창 읍사무소 직원이 사정을 이해하고서 전화로 법무부에 이야기함으로서 바로 뒷날에 수정된 서류를 받았다는 것이다.
부서간의 전화 통화로서 절차가 몇일이라도 단축 되었다는 생각이다.
이 사이에 주민 등록 신청을 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발부 지연에 대한 항의를 3 번이나 했었다. 주민 등록증 발급 때 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 여권 신청을 해야 된다. 주민 등록증 발급이 3 주 걸린다는 것이 6 주가 지나도 발급이 안 되고 있다. “임시 주민 등록증”을 발급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2024 년 1월 30 일에 "임시 주민 등록 신청 확인서"를 받았다. 동사무소 직원도 통상 3 주 걸리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이렇게나 지연되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 하고서는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 해 주겠다고 했다.
기다리든 주민 등록증은 2024 년 2 월 14 일에 수령되었다. 결국 전체 소요 시간은 1 년 이었다. 2023 년 4 월 3 일에 거소증 신청을 해서 여권을 받은 2024 년 2 월 6 일 까지를 계산하면 꼬박 12 개월 3 일이 된다.
2024 년 1 월 30 일에 “임시 주민 등록증”을 발급 받고서 다음 날인 2024 년 1 월 31 일에 구청 여권과에 여권 신청을 했다.
주민 등록 신청을 한 후 30 일 이내에 거소증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반납해야 된다.
거소증 반납 후에 은행에 가서 신분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은행 직원의 설명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 받아서 과거 거소증 소유자라는 확인이 되어야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