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 세 이상 노인 새 거주지 재산세 혜택 적용이 안 된 경우에는 세금 연기 SB 989
주민 발의안 19 에 의한 재산세 혜택을 청구 했지만 재산세과의 행정 지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재산세 기준에 의한 면세 처리가 안 된 사람한테 재산세 벌금과 이자 지불 없이 재산세 연기를 허락한다.
주민 발의 안 19는 2021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55 세 이상 사람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장애인, 산불, 또는 자연 재해 피해자들이 California 주 전역 어느 곳에서나 지역 제한을 받지 않고서 주택을 구입해도 재산세를 재 산정하지 않는다. 단, 이전 당시에 재산 가치가 높은 경우에만 일부 상향 조정된다.
자연 재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없이 과거 재산세 기준에 적용하되 새로 구입하는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조정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2021 년 2 월 16 일 이후에 가족 농장 (family farm)을 자녀 또는 손자, 손녀, 증손자녀들한테 이전 했을 때는, 재산을 이전 받은 사람이 계속 거주를 할 때는 재산 상승분에 대해서만 재산세 재평가를 한다.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여 가족 주택을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하자는 목적이고, 재산세를 적게 지불 할 수 있는 세금혜택이 된다. 가족이 거주하는 이웃으로 쉽게 이사 갈 수 있다.
새 법은, 납세자가 “주민 발의안 19 연도 가치에 기준”을 두고서 재산세 이전 청구를 했을 때에, County 재산세과에서 재산세 감면 적격성 결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한테 재산세를 연기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재산세 청구서에는 주민 발의안 19 기본 연도 에 근거한 재산가치 이전과 큰 카운티들의 잠재적 세금 유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022년 9월 28일 즉시 발효되는 긴급 법령이다.
* 임금 압류 징수 금액 감소 SB 1477
2023년 9월 1일부터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1) 채무자가 사용 할 수 있는 소득의 20% 또는 (2) 채무자의 주당 소득이 현행 최저 시급의 48배를 초과하는 40% 중 더 적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예로서, 주당 40시간 일하고 시간당 $30를 받는 채무자가 주당 $800의 급여를 집에 갖이고 간다면, 현행법에서 주당 약 $200을 압류할 수 있다. (최저 임금이 현재 캘리포니아 주 최저 임금인 시간당 $15라고 가정 했을 때). 새 법에 따라서 압류 금액은 주당 $80로 줄어든다.
202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
* 물 사용 목표 강화 : SB 1157
현재 California 1 인당 하루 실내 물 사용 표준은 55 gallon 이다. 2025년부터 하루 1 인당 실내 물 사용량을 47 갤런 (gallon per day per person (gppd)), 2030년부터 42 갤런 (gppd)로 실내 주거용 물 사용 기준을 변경한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정부 보조 저소득층 주택 건설 시에는 애완동물 허용. SB 971
정부는 임대 주택 부족 요인 중 하나는, 애완동물을 허용하는 임대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Covid-19 기간 동안에 미국 내에서 애완동물 소유자가 23,000,000 이라고 추정한다. 저소득층이 "애완동물 임대료 (pet rent)“ 지불이 어렵기 때문에 반려동물 친화적인 임대 주택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애완동물 포기냐, 저렴한 주택 거주 기회 상실의 갈림길에 놓인다는 것이다.
새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저소득층 주택 개발을 했다면, 세입자한테는 한 마리 이상의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건물주는 환불 가능한 애완동물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월별 애완동물 보증금 청구를 금지한다. 하지만 현행 임대법에서 2 개월 이상의 애완동물 보증금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이 재산 손상을 하지 않은 이상 반환해 주어야 된다. 단, 안내견한테는 보증금 요구를 못한다.
세입자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 대한 민폐 방지 대책, 목줄 요구 사항, 책임 보험 보장, 한 주택에 대해서 동물 수 제한과 같은 "합리적인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가정용 애완 동물의 품종이나 크기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는 '합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가정용 애완동물"은 특별히 개나 고양이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가정용 동물[들]...일반적으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즐거움을 위해 집에서 기르는 것"을 말한다.
* 공동 소유주간의 “재산 분할 소송 (Partition Actions)“: AB 2245
과거에는 "상속인 재산 ("Heirs Property")"에만 제한되었던 재산 분할 소송이 새 법은, “2 사람 이상이 부동산 소유권을 갖이고서, 자기 몫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하고, 사망 시에는 자기 몫을 자기 상속자한테 전해 줄 수 있는 ”공동 소유권 (tenancy in common)“ 재산에도 분할 소송이 적용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적용되며,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 계약이 없는 ”공동 동업체 (tenancy in common)“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할에 적용된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피보호자 주택 재산 분할 (SB) 1005
만약에 보호받는 사람의 현재 또는 과거 개인 주택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후견인 (guardian or conservator) 이 어떻게 분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가를 명확히 했다.
새 법은, 피보호자의 개인 거주지 또는 기타 부동산 또는 재산을 분할하는데 동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소유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공동 소유 재산권자의 한 당사자가 포함되어야 된다. 상속 재산 및 개인 거주지 또는 기타 부동산이나 동산 분할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9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