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세금 걷기 주저했다5개國 재무장관들 고백

글쓴이: Lisashin  |  등록일: 06.10.2021 10:54:47  |  조회수: 153
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잉 과세를 주저하는 두려움 속에 산다. 기업들이 해외로 일자리와 본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등 5개국 장관이 서민을 상대로 한 과세에 비해 공정하지 못했던 부유층·대기업에 대한 정부 과세 행태를 고백하는 기고문을 올려 눈길을 끈다.

옐런 장관 등 미국·독일·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멕시코 5개국 재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왜 우리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필요한가'란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올렸다.
이 글에서 장관들은 그간 대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새로운 세원 확충을 시도하지 않은 정부 관행을 반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본국의 높은 법인세를 피해 저세율 혹은 영세율(0%)인 조세회피처 국가들을 찾아다니며 법인세를 줄이는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각국이 공통의 최저 세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올해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할 경우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한 아일랜드에 법인세를 납부한 미국 기업은 앞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과 12.5%의 차이(2.5%포인트)만큼을 미국 본토에 추가로 내야 한다.

5개국 재무장관은 지금 이 시점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과세 정의 실현'과 '취약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들었다.

이들은 "경제 사다리에서 맨 밑에 있는 계층보다 상위 고소득자와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익을 확대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충실한 납세자인 상당수 중소상공인은 복구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납세자 간 불균등 문제가 심해졌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5개국 장관은 조세 시스템의 이 같은 문제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자성하며 "우리는 너무 오랜 기간 소득 파악이 용이한 근로자 계층에서 세금을 걷었다"고 실토했다. 반대로 풍부한 금융자산을 지렛대로 자본소득을 더 키워온 부유층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기업과 부자들의 정교한 회계 게임으로 인해 과세가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이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 간 집단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 장관은 기업을 상대로 정부가 법인세 인상 등 과감한 과세를 머뭇거린 점도 인정했다. 이들은 "세수 손실과 별개로 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잉 과세를 주저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두려움은) 기업이 해외로 일자리와 본사를 옮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토로했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각국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내리면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심해졌다는 고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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