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거기에 전 국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블록체인 기반의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제안한 것을 다시 거론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가상자산 활성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보안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국전력 국민주와 같이 전 국민에게 블록체인으로 코인 배당을 주게 되면 이익생성 과정이 투명화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우리 자체의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전세계인이 K-코인의 이름으로 한국의 가상자산이 훨씬 안전하고 문제나 과세 등 이익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활성화를 통해 금융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이익"이라면서 "기본소득을 또 다른 형태로 보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새 통화를 만들어내는 셈으로 거의 혁명인데 현재 정치권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응원해 달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으로 명명한 첫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공제한도 대폭 상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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