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구조개선 요구 영화인 서명이 1300명을 돌파하며, ‘포스트 봉준호법’(가칭)에 힘을 실었다.
‘영화산업 구조개선 요구 영화인 서명’은 당초 26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날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은 영화산업 구조개선 선언서를 공개했다. 이 모임은 지난 17일부터 25일 낮 12까지 영화인들의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325명의 영화인이 서명에 참여했다. 임권택 이장호 이창동 정지영 임순례 등 중견 감독들과 강동원 안성기 문성근 문소리 정우성 조진웅 정진영 등의 배우들, 제작자, 작가, 노조, 평론가, 교수, 정책, 영화제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 측은 “영화인들의 바람을 각 당에 전달하여 당론 채택을 요청하고, 대표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아래 세 가지 요구사항이 반드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서명에 참여한 영화인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봉준호법’은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 및 상영업 겸업 제한,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금지, 특정 영화 스크린 독과점 금지,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 등 영화산업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다음은 영화산업 구조개선 요구 영화인 선언서 전문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4관왕의 봉준호 감독이 미국에 던졌던 아름답고 뼈아픈 수상 소감입니다. 모든 한국 영화인들은 봉감독의 쾌거에 환호와 찬사를 보내면서, ‘97% 독과점의 장벽’에 갇힌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제2, 제3의 봉준호는 나올 것인가?
○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 제한
CJ·롯데·메가박스의 멀티플렉스 3사는 현재 한국 극장 입장료 매출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사는 배급업을 겸하면서 한국영화 배급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성장해가던 2000년대 초중반과는 판이하게 다른 풍경입니다.
배급사는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제작비를 투자하고 완성된 영화를 극장에 유통하여 매출을 회수합니다. 그렇게 회수한 돈은 영화에 재투자되면서, 제작자, 창작자, 배우, 기술진, 스태프의 처우를 개선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극장과 결합된 배급사들이 부당하게 극장을 살찌우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극장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부율을 조정하고, 무료초대권 남발하여 영화의 매출을 갉아먹고, 상영관 내 상품광고수익을 독식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광고홍보비를 배급사에 떠넘기는 등 겸업 배급사가 방관하는 극장의 대표적 불공정행위.
● 일방적인 극장 부율: 극장매출을 극장과 배급사가 보통 5:5로 나누지만, 상영 기간이 늘어날수록 극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율을 요구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일방적인 분배방식을 강요합니다. 이에 대응해야 할 배급사들은 순응할 뿐입니다.
● 무료초대권 남발: 극장들은 극장 명의로 무료초대권을 뿌리는데, 이는 극장 내 매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화의 매출을 희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배급사는 이미 개봉 전에 구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료시사회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개봉 후 무료초대권은 극장을 위한 것일 뿐임에도 영화에게 매출 감소를 강요하는 겁니다. 무료초대권은 극장매출의 5%나 됨에도 불구하고 배급사는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 상품광고수익의 독점: 극장은 입장권에 고지된 영화 시작 시각부터 10분간 일반 상품광고를 상영하고 그로 인한 광고수익을 벌어들임에도 이 수익은 극장이 독차지합니다. 해당 광고수익은 특정 영화를 보기 위해 착석한 관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영화와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배급사들은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 광고홍보비 전가: 상업영화 평균 광고홍보비 25억 원 중 극장 측이 부담해야 마땅한 비용을 배급사가 부당하게 떠안는 금액은 무려 6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
● 디지털영사기비용(VPF) 전가: 극장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사기. 그러나 극장은 디지털영사기 구입비의 80%를 배급사에 부당하게 부담시켜왔습니다. 지금도 CGV신촌아트레온, 롯데시네마잠실월드타워, 메가박스코엑스 등 133여개관은 영사기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900만 명 이상 관객을 모은 한국영화가 3편이나 나오면서, 한국영화 극장매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극장매출로만 계산한 상업영화 45편의 평균 수익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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