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51110163533
-실수로 다른 집 찾아가 참변
-인디애나州 정당방위법 논란
의견;;
만일 백인이 집 문앞에 있었다면 총을 쏘았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법에서 ‘정당방위권’ ‘stand your ground law’ 법이다.
공공장소에서 조차도 후퇴 없이 자기방어를 할수 있다는 과잉방어법이다
영어로 이 법을 찾아보면
AI 한국어 번역;
"자기 방어(Stand Your Ground)" 법은 개인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장소에 있고 임박한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한, 후퇴 의무 없이 합리적이고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후퇴 의무 없음" 원칙을 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도 적용함으로써 성곽 원칙을 확장합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자기 방어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폭력을 조장하고 인종적 편견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Stand your ground" laws permit individuals to use reasonable, even deadly, force to defend themselves without a duty to retreat, as long as they are in a place they are legally allowed to be and believe they face imminent death or great bodily harm
. These laws expand on the castle doctrine by applying the "no duty to retreat" principle to public places, not just homes. Supporters argue they protect the right to self-defense, while critics contend they can encourage violence and may lead to racial bias.
중요, 가주 법적 자기 방어법, 계속
https://less-suffering.tistory.com/1496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