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이재명 대통령 연설. 자주국방 전작권 회복,
[ 미국 바가지와 자주국방; 더 이상 대한민국 안보를 미국에만 기댈 수 없다 ]
어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뿌리가 미군 고문단이 아닌,
만주 벌판의 독립군에게 있음을 선언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수동적 단어를 수정하고,
그 자리에 ‘전작권 회복’이라는 능동적 말로 바꿔 불렀다.
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77년간 이어진 ‘보호국가’라는 굴욕의 관성을 폐기하고,
마침내 완전한 주권 국가로 서겠다는 선언이다.
- “제국의 황혼: 망해가는 가게의 마지막 바가지”
망상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미국은 더 이상 자유세계의 수호자가 아니다.
그들은 제국은 황혼 속에 있다.
과거의 영광을 담보로 마지막 한탕을 노리는, 망해가는 가게의 주인일 뿐이다.
트럼프는 유엔을 ‘회비나 축내는 사교 클럽’이라 조롱하며
국제 질서를 파괴했고, 나토(NATO)를 향해선
“돈 안 내면 러시아가 쳐들어가도록 부추길 것”이라는,
동맹의 심장에 칼을 꽂는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그의 입에서 ‘동맹’은 ‘호구 고객’과 동의어일 뿐이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쓰며 너희를 지키는데, 너희는 뭘 내놓을 건가?” 이것은 우방의 언어가 아니라,
망해가는 가게가 마지막 재고를 털어내듯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행태와 같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약 1.5조 원,
공식적으로는 $3,500억 (약 490조 원),
비공식적으로는 $5,500억 달러 (약 770조 원) 규모의
현금성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더하여, 약 $1,000억 달러 (140조)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그리고 15%의 관세는 여전하다.
대한민국은 망해도 괜찮다는 식이다.
더 섬뜩한 것은, 미국은 지금,
내부마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을 향해 대통령이,
“나라가 피바다(bloodbath)”가 될 거라고 겁박하며
(2024년 선거 유세 현장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절반의 국민을 ‘내부의 적’으로 몰며,
내전을 암시하고 종용하는 나라가 됐다.
밖으로는 동맹을 착취하고 안으로는
내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제국에,
우리의 운명을 계속 저당 잡힐 것인가?
그들이 내미는 방위비 청구서는 동맹의 증표가 아니라,
망해가는 가게의 마지막 바가지요금 청구서일 뿐이다.
- “사방의 승냥이들: 우리는 늘 포위돼 있다!”
동맹의 낡은 우산이 찢어진 자리에는 승냥이들만 그득하다.
‘중국’은 서해를 ‘안마당’으로 삼으려는
‘황해 내해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일본은 ‘전쟁 가능 국가’로 폭주하며,
독도를 향한 침탈의 칼날을 갈고 있다.
러시아는 러,우 전쟁 협조를 조건으로, 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기는
‘악마의 후원자’로 돌변했다.
북한은 여전히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며,
대한민국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포위돼 있고,
우리를 가까이 도와줄 나라는 하나도 없다.
- “안보를 지킬 능력과 자격”
이제 대한민국은 구걸로 연명하는 국가가 아니다.
경제력은 세계 13위, 군사력은 세계 5위다.
국방예산 66조 3천억 원은
북한 1년 GDP의 1.5배를 쏟아붓는 압도적 규모다.
여기에 무형의 문화력까지 합하면,
이젠 장난이 아닌 나라가 됐다.
이것이 현재 우리 모습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힘을 갖고도 노예처럼 구는가?
언제까지 미국에 무릎 꿇고 빌며, ‘안보 적선’을 바랄 것인가?
언제까지 ‘빨갱이’ 소리에 벌벌 떨며,
적폐 극우 세력에게 끌려다닐 것인가?
대통령이 채상병의 진실을 지켰던 박정훈 대령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한 것은, 이제 군대는 권력이 아닌
국민과 정의에 충성해야 한다는 선언이다.
국가안보는 매달림이 아니라, 작전계획서와 결심권,
그리고 예산의 총합으로 증명된다.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를 지킬 충분한 능력과
평화를 만들 자격이 있다.
-“자주국방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
‘자주국방은 반미다!’
이 저열한 프레임은 이제 쓰레기통에 던져져야 한다.
진정한 동맹은 의존이 아닌,
각자의 힘을 바탕으로 한 당당한 협력에서 나온다.
전쟁의 위협과 자국 이기주의에 세계는 미쳐가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 앞에 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일본은 역사를 지우고 군국주의의 칼을 다시 갈고 있다.
중국은 주변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을 위해 손잡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스스로 지키자 말하면, ‘빨갱이’라고?!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 국가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제 망해가는 제국이 내민 바가지 요금청구서는 찢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당당히 설 시간이다.
그리고 그 방법밖에 없다.
주변 나라가 다 MMA 챔피언급인, 졸라 빡센 대한민국!
그래도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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