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적자, 트럼프의 잘못된 정책

미국 적자, 트럼프의 잘못된 정책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들에게 마른 수건 쥐어짜듯 쥐어짜고 있는데,
미국이 위기에 처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다.

트럼프의 진단은,
1. 미국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너무 많이 착취당하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 천문학적 적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2. 다른 나라들이(주로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무임승차하고 있다.).

대체로 이 두 가지로 진단을 내리고 있고, 처방은,

1. 이제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던 제품을 미국에 공장 세우고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무역적자를 줄여라.

2.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취한 무역 분야 이득을 상쇄시키기 위해 미국에 현금으로 배상하라.

3. 미국이 안보 우산은 계속 제공할 테니 그 비용은 실비를 훨씬 뛰어 넘는 규모로 부담하라.

이런 주장을 트럼프는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무역적자를 엄청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비 무역부문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전 받고 있었고, 기축통화로서의 장점을 활용해 전 세계에 인플레 물타기를 통해 충분히 상쇄하고 있었다.

안보우산이란 것도 미국 국익을 위해 기왕에 펼친 우산이지
순수하게 동맹국들을 위한 우산은 펼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재정적자다.

재정만 적자를 보지 않으면 안보를 이유로 남의 나라에서 삥을 뜯을 일이 없다.
스스로 국방비 지출에서 부담이 없으면 왜 삥을 뜯어야 할까?
과거 미국은 삥 뜯지 않고서도 냉전의 그 큰 재정적 부담을 잘만 감당해 왔다.

왜 재정 적자를 보게 되었는가?
답은 간단하다.

세금을, 그것도 엄청난 액수를 판가름하는 부자들과 거대 기업들로부터 받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깎아 준 덕분이다.
레이건이 등장하기 전, 카터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소득세율은 최고 세율이 50%를 넘었다.
법인세율도 최고 세율이 57%인가, 하여간 역시 50%를 넘었다.

이때까지 미국 재정 문제를 지적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trickle-down 효과(낙수효과)를 주장하면서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깎아주기 시작했다.

이 낙수효과로 경기 부양은 좀 되었지만,
그 경기 부양으로 깎아 준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온다는 이론은 완벽하게 무너졌고,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 정도가 아니라 눈사태 수준으로 불어났다.

레이건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는 그 이전 200년 미국 역사 동안 누적된 적자를 넘어섰다.
200년 동안 미국 정부가 진 빚을 레이건 혼자서 가볍게 즈려밟고 넘어선 것이었다.
레이건 8년 동안 누적되었던 재정적자는 그의 후임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더욱 증가되었고, 미국 사회의 양극화는 계속 진행되어 중산층 붕괴가 지속되었다.

레이건의 경제 운용은 얼마나 형편없었느냐면,
그의 재임 기간인 1987년 10월 19일은 ‘블랙 먼데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하루 만에 주가지수가 22%가 폭락하여 대공황시대의 주식 하락을 무색할 정도의 사태도 벌어졌었다.

그런데 1993년 취임한 클린턴은 8년 동안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켜 재정 적자를 누적시키기는커녕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이 잠시 부활하는 듯했다.

사실, 클린턴의 업적은 단순히 재정적자 탈출에 끝나지 않는다.
Information Highway 프로그램으로 미 전역에 광케이블 망을 깔아서 미국의 IT 산업 부흥의 초석을 다졌다.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아마존 등 IT 신사업이 등장해서 벤쳐 투자에 선풍적 유행을 가져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이를 벤치마킹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우리나라의 IT산업 부흥까지 가져왔던 것이다.
여튼, 클린턴의 후계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앨 고어가 석패한 후 들어선 아들 부시 정권은 클린턴이 만들어 놓은 재정 흑자를 다시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데 활용하기 시작하여 잠깐 흑자재정을 거친 후 바로 적자 재정으로 돌아갔다.

아들 부시는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등으로 재정적자의 폭을 어마어마하게 넓혀가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미국의 망조가 확실하게 들었다.

2007년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는 단순히 금융계의 도덕적 타락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고, 정부의 재정적자와 금융계에 대한 관리 허술이 가져 온 정부와 금융계의 합작품이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국이 다시 위대한 미국이 되고 싶으면
동맹국들로부터 삥을 뜯을 게 아니라, 세금을 올려야 한다.
실효세율이 10%대로 낮아진 법인세율을 최소한 30%대로 올려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지렛대로 삥을 뜯을 것이 아니라,
강력한 감세 방지 정책을 사용해서, 전 세계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막아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살고 다른 나라도 산다.

경쟁적인 법인세 인하는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나라의 복지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적 타격을 입어 망하게 한다.

미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 실효 법인세율을 30% 이상으로 못을 박으면 미국도 살고 다른 나라도 산다.

우리나라도 보라.
기업은 수 백 조의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에서 상부 계층은 엄청난 급료를 받고, 하청 중소기업은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다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춘 덕분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율을 보면 덴마크가 가장 높아 55%를 상회한다.
그러나 미국은 25-30%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도 재정지출이 저 모양인데 그나마 그 재정에서 상당액을 부채로 메우고 있으니 나라꼴이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야 한다.
중국이 제조업을 원시사회 수준에서 지금의 세계 최강 수준으로 올리는데 불과 20년 정도 걸렸다.

미국은 이미 기초기술과 자본이 마련되어 있고,
과거 해 본 경험이 있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20년 잡고 시작하면
제조업 부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을 몇 년 내에 이루려고 하니까 동맹국들에게 삥을 뜯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바이든은 당근을 제공하면서 기업들이 절반은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공갈협박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나마 공갈협박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한 편으로는 공장 지으라 공갈협박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나가라고 염병을 떨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관세 삥뜯어서 부자들 감세해 줄 생각은 이만 접고, 깎아 준 소득세, 법인세 원래 수준으로 올려라.
아니 법인세는 실효세율 30% 선으로 올려라.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하지 않도록 강제성 있는 국제 협약이나 만들 생각을 해라.

법인세 30%보다 낮게 책정하는 국가는 낮은 세율 곱하기 10 정도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봐라. 노골적으로 거기에 저항하는 나라는 아마 드물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은 스스로 옭아매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 망해갈 것이다.
너희가 망하는 건 아무래도 좋은데, 그것 때문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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