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이런 문제들은 이곳뿐만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거짓이 아닌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항상 문제는 있는거고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 지적만 하는건 누구나 할수 있는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거죠? 정부기관에(DOJ, FBI,등)신고할때 익명으로 할수 있는데 라코에선 실명으로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올리라는건....억울해도 이곳에선 광고를 낼수 있는 광고주를 위해서 안된다는건지.....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는 않고 다른생각만 하고있으니...하긴 얼마전 파바(PAVA)사건때도 모든 신문 방송에선 보도하는데 라코만 방송하지 않더군요. 그 분이 라코에서 방송하고 그래서 그런건가요? 역시...소비자보단 광고주를 위한 멋진 방송, 싸이트 입니다.참고로 라코게시판에 항상 라코에서 이런문구를 올려놓습니다."※ 이 글은 개인회원이 작성한 글로 라디오코리아는 게시물 내용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게시물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은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코에서 책임질게 없다는거죠.라코에서 책임져서 글을 내린다는건 설득력이 없어보이네요.
완전한 실명제로 이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익명으로 그런글 올려도 상관없고 또 올릴 사람도 없으리라 믿음이다.
몇가지 지적 할것이 있네요.
FBI 같은데서도 익명으로 보고 해도 되는데...
그런곳에는 수사기관이니까 익명으로 보고해도 되지요. 그 수사기관 밖에 또 누가 알게 될까요? FBI 가 남도 다 볼수 있는 FBI 계기판에 올리라고 합니까? 남들은 모르지요. 전화나 이멜로 라코에 알리시면 아무문제 없을거에요.
그리고 라코가 글마다 자동적으로 부치는 " 라코는 책임이 없다" 는 영어로 boiler plate " (다 똑같이 써서 부치는 글)은 혹시 라코가 누가 고소하면 할수 있는 첯 방어 (first defense) 입니다.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면 티켓에 사고나도 자기들 책임 않진다고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주차장을 고소할수 있어요. 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코가 올라온 글이 허위인줄 알고도 오랫동안 방치 하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문제 가되지요.
그리고 소비자 에 한 사람으로 신문사가 자기 광고주에게 잘 해주는거 마땅치 않지만 그것 어떻합니까? 신문사는 먹이주는손을 물을수없고. 마땅하지 않으면 라코에 오지말아야지요. 그 돈으로 이것운영하고 또 먹고 사는데
서로 조금더 이해하고 협조해가면서 살면 좋을텐데 나의 기대 가 너무 큰지요?
소송을 할 경우 일차적으로 소송하는 사람, 즉 원고 (plaintiff)가 그 소송건에 대한 증명(Legal burden of proof)의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게시판에 올라온 글 때문에 소송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라코에서는 올라온글이 허위라는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온 글이 허위였다면 허위유포자가 처벌을 받게 되지 싸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처벌되상이 되지않습니다.이런 문제로 처벌된 싸이트가 있나요?또한 게시판에 글을 올리때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일텐데 라코에 전화해서 무엇을 알리고 라코에서 방송을 해줄까요? 게시판의 특성이나 목적을 전혀 이해못하고 계신건 아닌지요. 제가 예를 든것은 더 중대한 사항에서도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는데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게시판에 올려서 공유하자고 하는것에 대해 실명을 운운 하는건 너무 멀리가고 있는건 아닌지요. 물론 잘못된 온라인 문화는 당연히 바로 잡어야 겠지만 과잉대응이 많은 경우 더욱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방과 개인적 평가는 엄연히 다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라코게시판에 "이 글은 개인회원이 작성한 글로 라디오코리아는 게시물 내용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게시물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은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건 아닌가요? 라코의 문구 처럼 게시물에 대한 판단과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생각 됩니다. 게시판에 있는 문구처럼 개개인에게 판단을 맡기는것이 옳다는 생각에 댓글을 올려봅니다. JerseyBoy에게 개인적 감정이나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싶은 생각은 전혀없습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 올라온 글이 허위였다면 허위유포자가 처벌을 받게 되지 싸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처벌되상이 되지않습니다 -- 이것은 미국법을 아마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일거에요. 첯째, 허위 유포자가 실명제가 아닌이상 누구라고 정확히 판단하니까? 둘째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뮨재를 일으키면 라코 같은 회사가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협조" 해주었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또 라코는 회사니까 개인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고소합니다. 쓰레기 수집 트럭이 운전자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본명히 트럭 운전사의 잘못이지만 그사람을 고용한 그도시/쓰레기 수집회사를 고소합니다. 그래야 돈이 나오니
라코의 경우에는 Reasonable effort 로 문제생길수있는 글을 며칠에 한번씩 삭제하고 또 아이디 차단하는것으로 그의 임무는 하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일없어 여기서 악성루머 퍼트리는 재미로 사는 사람 고소해야 변호사값나가고 가게는 망하고-- 그런일 왜 하겠읍니까?
"이런 문제로 처벌된 싸이트가 있나요?" -- 답은 그런 신상 까발리고 남 사업 이름 대고 하는 사이트에서 삭제 않하는데 보았어요? Yelp! 는 그런거 하는데니까 비난/칭찬 해도 되는것 같은데 한국식으로 비난하는거 보지못해서 거기서 삭제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아마 같은 법이 적용 될텐데 그렇다 아니다는 내가 증거가 없음.
"?또한 게시판에 글을 올리때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일텐데 라코에 전화해서 무엇을 알리고 라코에서 방송을 해줄까요?"-- 이것은 FBI 같은데서는 익명으로 보고해도 된다 해서 그것은 apple 과 orange 비교 하는거라고 쓴것인데 아직도 FBI 가 제보를 익명으로 해도 된다는것과 인터넷에 남을 비방할때 특히 악의로 어떤 사업에 피해를 주기위해 익명 올리는 것이 같은 거로 생각되요? 다른거 모르시면 더 이상 말 할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공유하는것은 좋은데 한국말 로 "때와 장소를 가려" 즉 Yelp! 같은곳에 올리라는말이지요.
Goodandbad 님에게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내가 아무래도 좀경험이 더 있을것 같아 알려주는거지 내가 그식당주인과 상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미국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다른 동네에 여행 하다 보면 급히 화장실 갈일이 생기지요. 참 아무가게에서나 화장실없는 가게가 없을텐데 없다고 못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변소로 쓰면 자주 청소해야하는 비용도 그렇지만 혹시 그안에서 누가 강간을 당했다던지 피해를 입으면 주인을 고소 하게됩니다. 경비 소홀히 해서 그런일 생겼다고. 화장실을 빌려주면 그런 책임까지 지지않으려면 빌려주지 말라는 거지요.
변호사도 자기 전공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전공처럼 할순 없지만 기본적인 법에 대해선 알고 있습니다. 미국법에 대해 잘모른다고 하셨는데 미국법도 종류(상법, 형법, 이민법등)가 다양하닌까 틀린말씀은 아니실수 있지만 JerseyBoy님이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미국법을 말씀하신다면 저에 대해 잘못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법률적 지식으로 판단 하기에 올리신 댓글에 대한 저의 법률적 판단은 상당히 비 법률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분 나쁘게 드린 말씀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법률적 판단은 이곳에 올라온 개인적인 글은 게시판의 특성, 라코에서의 게시판의 특성과 고지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아 비판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삭제를 할필요는 없다고 판단 되네요. 하지만 게시판의 특성상 라코에서 고지한 내용처럼 그 취지에 어긋난다면 삭제를 할수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고지내용과 사용약관에 상관없이 이루어 지는 것들은 "운영자의 월권" 에 해당 된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이글에 대한 댓글은 더이상 없을것 입니다. 시간 낭비로 보여지네요. 각자 판단 하는것이 좋아 보이네요. 좋은 주말들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