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 법을 공부한 한 미주 교포로서 최근의 한국 사태를 보면서 법치주의가 촛불집회라는 일부 시민의 목소리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 할수 없읍니다.
한국 헌법 제 27조 제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 307조 " 증거재판주의:, 제325조 무죄의 판결"이 있는데도 법은 간것이 없고 일부 시민의 함성때문에 이미 판결이 된것처럼 보도되는것을 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좋은 예가 있읍니다. 모든 언론이 95:5로 등을돌리고 낙선운동을 하여도 분노한 숨은 민심은 달랐읍니다. 한국의 숨은 민심을 정확히 판단치 못하고 일부 촛불집회의 시민이 한국 전 국민인것처럼 생각하는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부 시민이 자기네 의견을 개진 하면 되는데 사법부의 판결까지 계속 촛불집회로써 압력을 가한다면 한국의 법치는 사라지고 시민 재판이 될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헌재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루속히 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루어낸 민주국가 입니까?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우선 생각하시고 자중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한국경제의 심각성을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바로 피부로 느끼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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