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강행에 나섰다.
한·일 GSOMIA는 2012년 6월 ‘밀실 추진’하다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서명 직전 무산됐는데도, 정부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추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틈을 타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GSOMIA는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현재 한·일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제한적 범위 안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방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청와대가 서두를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일 매국 정권 답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