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은 정치 체제를 가리키며, 실제로 주권이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있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서로간에 기능을 존중하고 유지하며 견재함을 통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서도 안될 것이고
사법부에서 법이 맘에 안든다고 직접 법을 만들겠다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부가 사법부의 법집행이 맘에 안든다고 따르지 않는 것도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클린턴이 성추문을 일으켰을때
현직 대통령이 일개 검사앞에 불려나가서 TV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쩔쩔매며 변명하고 고스란히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대통령의 자리까지 위협하는 중범죄가 아니라고 판명되어
혼나고 교실로 돌아간 학생처럼 잔여임기를 그럭저럭 마쳤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상의 차량이 교통위반을 하니 말단 경찰이 티켓을 발부하였고
마땅히 티킷은 지불되고 그 경찰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취지로
상부에서 포상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수상이 낮은 직위의 행정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도
그러한 법률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행정부의 일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5년마다 선출하여 임명하는 한시적 공무원일뿐입니다.
마땅히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의 지배를 받아야 할 존재이고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의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청와대는 전제시대의 왕이 거하는 왕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민의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검사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왔는데
이를 대치를 통한 무력으로 거부하고 돌려 보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씻을수 없는 수치입니다.

지난 세월에서 두번이나 일어났던 무력 정권 찬탈의 쿠테타와 선이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들켜서는 안되는 비리를 가지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하지요.

적법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와 대통령,
무슨 더 할말이 있습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자신이 벌거벗고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는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자신을 뽑아준 국민과 대치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숙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문제에 대해 글의 게시를 통해 옳다는 식의 논조를 펼침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동참함 그것 외에는 더 말할것이 없습니다.

혹, 미국친구가 너희 대통령은 사법부의 적법한 압수수색을 무력으로
거부했다면서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참 난감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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