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논란

글쓴이: 용사냥꾼  |  등록일: 04.19.2017 13:46:04  |  조회수: 276
북한을 적으로 설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정부 부처는 국방부이고, 북한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대화를 해야 하는 정부 부처는 통일부, 외교부다.

대통령은 국가지도자로서 상황에 따라 국방부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고, 통일부·외교부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대화의 여지를 끊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군대로 보는 병영 국가로 보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북한의 위협에는 언제든지 대항해야 겠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이고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나라를 통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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