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取消)와 철회(撤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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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에서는
취소와 철회를 이렇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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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잘 못된 원인으로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일정 시점 이후에만 그 효력이 상실 되는 것을 취소
처음부터 그 행정행위가 없었던 걸로 거슬러 무효가 되는 것을 철회라고 한다.
그렇다면
만일에 김경수 의원이 개입되었다고 하는 [드루킹] 사건이 사실 그대로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음이 밝혀진다면 이 대선은 철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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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법과 자유가 기본이 되고
이들이 지켜지고,
누구나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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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그 자유는 질서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 질서는 선과 후가 분명할 때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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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민주주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결정을 얻기 위한 그 과정이 무시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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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순리적이고 합법(규)적일 때
여기서 얻은 결과에 승복함이 민주국가가 되는 첩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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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냉정한 눈으로 사태를 보고
무엇이 누굴 위한 길인가를 판단하려면
현재의 내가 하는 일이 바른 길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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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이런 말을 곧잘 한다.
그 때 잘 할 걸,
그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때 알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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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엔 지금이 그 때가 되는 데
지금의 나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그 때만 뇌아린다.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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