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벌••무관용원칙"
”끝났어도끝난게아니다“
◼ 미법원, ‘학폭’ 가해자 죽인 피해자 ‘정당방위 무죄’판결
◼ 미국은 ‘학폭’ 가해학생부모까지 ‘공모혐의로 처벌한다’
◼ 한국인 놀라게 한 미국의 ‘학폭’ 피해보상금 2,700만불
◼ 미국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은 한해 약 30~60건 발생
충격적인 미씨유에스에이에 올라온 토렌스 명문고등학교의 학교폭력(학폭)고발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송혜교 주연의 ‘글로리’ 드라마 보다 더 사실적인 한 피해 여성의 증언은 모든 사람들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비록 27년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이와 유사한 학폭사건들이 줄이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학폭’ 문제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 많은 나라들이 각국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죄질이 나쁠 경우 미성년 청소년이라도 성인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한 예로 미국 법원은 2012년 자신을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청소년 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으며, 많은 주에서 가해자의 부모까지 공모죄 처벌 규정을 마련 중이며, 일부 주에서는 가해 학생의 부모까지 처벌하는 법 집행도 불사한다. 국내에서도 학교 폭력 논란이 거센데 아예 배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인데 미국에서는 ‘학폭’피해 배상금 액수도 수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인들에게는 놀랍기만 하다. ‘토렌스 학폭’피해여성은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 5명에 대한 신상과 사진까지 공개하며 사죄를 촉구했지만 2명 이외는 아직 연락이 없다라며 울분을 토하며 끝까지 응징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취재반>
지난 2012년 미국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 호르헤 사아베드라(Jorge Saavedra)가 가해 학생 딜런 누노(Dylan Nuno)를 흉기로 살해한 것에 대해 플로리다주 칼리어 카운티 법원(Collier County Circuit Court) 로렌 브로디(Judge Lauren Brodie)여 판사가 정당방위 판결을 내려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피해자 딜런 누노(16세)는 학교폭력 가해자였으며 평소에 같은 팔메토 하이스쿨(Palmetto Ridge High School)의 하급생인 호르헤 사아베 드라(15세)를 틈만 나면 괴롭혀 왔고 이 과정에서 폭력도 서슴치 않았다. 사아베드라는 되도록 누노의 눈을 피해 다녔지만 마주치는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누노의 괴롭힘을 받아야만 했다.
사아베드라는 누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호신용으로 칼을 챙긴 후 여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누노와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였으나 누노는 그런 사아베드라를 추격하면서 폭력을 가했고 이에 사아베드라는 호신용 칼로 누노에게 여러차례 상해를 입혀 살해했다. 사건 당일에도 누노가 싸움을 먼저 시작했고 1년 이상 사아베드라를 괴롭혀 왔다는 것이 여러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누노 딜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아베드라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누노의 패거리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사건 당일에도 사아베드라는 누노와 독대한 시점에서 이 패거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가해학생 살해 무죄 판결 사건
누노의 폭행을 알고 있었던 학교 친구들은 사아베드라에 대해 “그는 누노와 마주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도 피했으며 일부러 도망다니기도 했다”는 증언하기도 했으며 서베이드라의 변호사는 “사아베드라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소년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일치한다”며 “한 명이 아닌 여러명이 육체적 폭력을 위협해 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피의자였던 사아베드라 역시 사건 당일에도 자신은 싸우기 싫다고 말했지만 누노가 먼저 머리 뒤 에서 자신을 가격한 뒤 계속 때렸다고 진술했다. 미국 법원 로런 판사는 “사아베드라 군은 자신이 죽을 수 있거나 육체적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 (“Stand Your Ground’ law”)은 자신이 위협을 느낄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 집에 강도가 들었을 경우 대항했을 때 적용해 온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즉 살인이 허용되는 것은 자신의 위협을 느껴 자신을 방어할 때이며 사아베드라의 경우에는 충분히 위협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상황이 었으니 무죄라는 것이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아베드라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아베드라의 가족은 판결 뒤에도 “승자는 없다”면서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에서의) 괴롭힘’ 증가를 막는데 학교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우리 가족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일단 판결의 근거는 두 가지인데 평소에 피해자 딜런 누노가 사아베드라에 대해 집단괴롭힘을 주도해 왔다는 것과 사건 당일에도 사아베드라를 먼저 공격한 쪽은 딜런 누노였다는 것이다.
한국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누노는 당일 사아베드라를 특정 버스 승강장에서 흠씬 패 줄 것이라고 예고했고 거기서 내리라고 선전포고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두려움을 느낀 사아베드라는 혹시 몰라서 호신용 칼을 가져왔다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사아베드라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누노 딜런이 지시한 승강장이 아닌 그보다 앞 승강장에서 하차하여 도망갔다.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가 이를 뒤늦게 파악한 누노의 패거리는 버스에서 하차한 후 사아 베드라를 따라가서 뒷통수를 가격하며 폭행하려 했고 이에 사아베드라가 호신용 칼을 꺼내 딜런을 죽였다.
즉 정리하자면 피해자 측의 평소 과실(학교폭력)과 당일의 과실(가해자를 협박함, 싸울 의지가 없는 가해자를 다수가 추격하고 먼저 폭행함)을 크게 인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법원은 가해자 사아베드라가 흉기로 비무장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하긴 했으나 이전에 교전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했고 도망까지 갔기 때문에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먼저 해치거나 싸울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가해자 측의 폭행 예고에 위협을 느껴 호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인정했으며 먼저 폭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적 열세에 몰린 상황에서 추격까지 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
캘리포니아주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학생의 유족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당국이 2700만 달러 가까이 배상하고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15일 AP통신과 CBS 방송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모레노밸리 통합 교육구(Moreno Valley Unified School District)는 관할 중학교 학생이었던 디에고 스톨츠(Diego Stolz사망 당시 13)의 법적 후견인에게 2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디에고는 부모를 잃었는지 삼촌과 이모가 법적 후견 인으로 돼 있다. 이 가족의 변호사는 “미국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괴롭힘 사건 합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서류에 따르면 모레노밸리의 랜드마크 중학교(Landmark Middle School)학생이었던 스톨츠는 2019년 9월 16일 교내 남학생 2명에게 머리를 주먹으로 맞아 쓰러지면서 콘크리트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아흐레 뒤 숨을 거뒀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한 살 위의 두 남 학생이 정말 끔찍한 완력을 행사하는 것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유족은 이듬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학교 관리자들에게 디에고가 교내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는데도 관리자들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2명을 포함해 다른 남학생들의 언어적·신체적 괴롭힘이 2년 가까이 이어져 학교 교감에게 신고했는데도 학교 측은 해당 장면이 찍힌 교내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거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 나흘 전에도 같은 학생들로부터 주먹질을 당했는데 과학 교사가 발견해 말렸다. 과학 교사는 교감에게 보안 카메라에 문제의 장면이 찍혔을테니 함께 보자고 간청하며 사태가 상당히 심각 하다고 알렸는데도 교감은 끝내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날 디에고 본인이 성인인 사촌 누나와 함께 교감을 찾아가 문제의 남학생들이 괴롭혀 견디기 힘들다며 학교 측의 조치를 요구했다. 교감은 알았다며 가해 학생들에게 사흘의 정학 조치를 내리 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가해 학생들은 버젓이 등교해 앙심을 품었는지 정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사건 이후 가해자 둘은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으나, 47일 동안 소년원에 구금됐다가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풀려났다. 당시 교장과 교감은 해임됐다. 교육구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 마이클 말랏은 “우리는 이 사건이 어려운 법적 문제가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며 교육구는 이번 합의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모레노밸리 교육구의 교육감 마틴렉스 케지오라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디에고의 사망 소식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는 “가족의 슬픔은 결코 사라질 수 없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변화가 나타 나고 전국적으로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실례로 2013년 사이버 왕따 폭력으로 급우를 자살하게 만든 혐의(스토킹 중범죄)로 기소된 여중 생의 가해 학생 어머니가 자녀의 무죄를 주장하다 자녀비행 방조죄로 체포되기도 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2016년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으며, 뉴욕주 노스토너원더시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면 부모를 최대 15일간 구금하거나 벌금 250달러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부과 사법부가 협조하여 학교폭력(bullying)에 대처하고 있다. 사법부 소속인 영 오펜 더스 하우스(Young Offenders House)에서 범죄심리학 전공 맞춤상담사들이 가해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적용하여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하고 있다.
“학생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 과제”
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교육 통계 센터[NCES] 2019년 통계에서 매년 미국 중고등 학생의 20%(5명 중 1명)가 괴롭힘(Bullying)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은 우울증, 불안, 수면 장애, 학업 성취도 저하, 학교 중퇴의 위험이 높다. 거의 모든 형태의 괴롭힘은 중학교에서 최고조에 달하며, 특히 6학년 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율(29%)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보고했다. 일생 중 한 번이라도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을 경험한 사람은 18%(2007년)에서 37% (2019년)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의 60% 이상이 사이버 괴롭힘이 학교 생활에 막대한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미국 청소년의 59%는 온라인에서 괴롭힘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90% 이상은 사이버 괴롭힘이 또래에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24%(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보내 달라는 요청(섹스팅)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됐다. 청소년의 14%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가 포함 된 문자를 고학년 학생에게 보낸다고 보고했으며 남학생이 더 많이 참여했다. 한편 2018년 현재 25개 주에서 섹스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초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부터 벌금, 중범죄 혐의 또는 단기 구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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