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사기범죄 1위,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장이 없는 나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10319051469054
친일파는 잘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가난하게 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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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February 27, 2017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친일파에게 수여한 훈장은 모두 368건.
대한민국 정부 전체 친일파 서훈의 84%를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12.12 내란과 5.18 광주에서 학살을 저질렀던 이들 22명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매달고 있는 훈장은 역사의 치욕입니다.
수구특권세력이 중단시킨 역사바로세우기를 재개하고 친일잔재를 청소하여 헌법유린의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훈장을 박탈할 것입니다. 친일파는 서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나아가 헌법유린 행위자의 훈장도 모두 박탈하겠습니다.
둘째, 먼저 서훈 박탈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훈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물론,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가해자 등 헌법 유린 행위자의 서훈을 모두 박탈하고, 원천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셋째, 총리실 산하에 (가칭)‘서훈 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대상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자와 헌법유린 행위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권력이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19년이면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됩니다.
친일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특권 세력과 불의한 자들이 차지한 훈장을 박탈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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