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기록 공개는 불법 범죄

글쓴이: Buynow  |  등록일: 07.15.2020 14:14:30  |  조회수: 469
법원 개인기록 공개는 불법 범죄

상점에서 물건을 나쁜것을 팔았거나
환불을 안해주면 공개해도된다. 

마켙에서 상한 식품을 판것은
공개해도된다.

법원의 대기업 재판이나 정보는 공개해도 된다.
삼성이나 미국의 대기업들은 불법으로 돈을 번 부자들이니
공개해도 된다.

정치인이나 국민에게 해를 끼친 넘들은 공개해도 된다.
전두환, 박근혜, 최순실, 권력이용 돈을 엄청 모은 이맹바기 색기는
국민과 나라를 팔은자들, 공개해도된다.

그러나 개인 정보 중에서 악질범죄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된다.

악질범죄란 18세 이하 강간, 성범죄,
연쇄살인범 serial murders 는 공개해도된다.

하지만 불량청소년은 한때 그럴수가 있으니
공개하면 안된다.

‘카포스’ 새ㄱ기가 쓴 글
‘’유학생보다 이런 애들 쫓아내야한다고 봄’’
라디오코리아는 당장 삭제하라.

옛친구는 중학학교때 깡패가되어 칼을 차고 다녔지만
미국에 와서 지금은 정상이고 돈 잘 벌고 잘 산다.
마누라도 보살피고 자녀들도 잘 기른다.

범죄라도 종류가 있다.
범죄자들은 모두 나쁜게 아니다.

안중근은 살인자인가 애국자인가?
유관순은 데모 선동자인가 애국자인가?
서산대사는 일본인 살인자인가? 호국방위 대장인가?

Covid-19 폭동으로 물건을 훔쳐 갔으나
중범에 속하는 전문 털이범과
물건이 탐이나서 몇개 가지고나온 시민은 구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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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Yessi  07.15.2020 21:20:00  

    BUYNOW 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라코는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학생보다 이런 애들 쫓아내야한다고 봄’’
    라디오코리아는 당장 삭제하라."

    당장 삭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라코도 그냥 두면 소송을 할것으로 봅니다.

    뭐 라코가 돈많이 있고 떼부자라서 상관 안하시고 소송 받으시겠음 그리 하세요.

  • Ra_Harry  07.16.2020 16:16:00  

    "범죄라도 종류가 있다.
    범죄자들은 모두 나쁜게 아니다."

    생계형 범죄라면 그렇다고 생각하죠. 지금 BuyNow?님이 작성하신 글 때문에 2페이지인가 거기가서 글 읽어보고 왔는데 게시자가 글 올린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네요.

    술취하고 무전취식하고 사람을 구타하는건 인간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저런게 악질범죄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법원기록 공개가 불법범죄"라고 주장하셨으면 법령을 대셔야죠? CPC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OC Court에 public으로 공개 되어있는 정보 공개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하셨는데 법령이 빠져서 주장이 뒷바침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