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求償權 인가 배상권 인가
코로나-19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배상을 해야하니 배상권으로 알았는데
처음 듣는 구상권이라하니, 찾아봤슴니다.
구상권 ; (법률) right to indemnity
구상 ; indemnity 보장[security], Indemnification 보상
배상 ; indemnity, Indemnification, compensation,
영어로는 구상, 배상이 같아요, 하지만
한국어는 다름,
구상권 求償權; [법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배상 賠償; [법률]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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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distinction.
Indemnity = (1) security or protection against contingent hurt, damage, or loss; or
(2) a legal exemption from the penalties or liabilities incurred by any course of action.
[ contingent; 1. (어떤 행사에 참석한, 특히 출신지가 동일한) 대표단, 2. 분견대, 파견대]
Indemnification = compensation for harm or loss.
the action of compensating for actual loss or damage sustained; the payment made with this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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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화문 집회 갔다오고 거짓말하고, 검사거부하는 종교인 보수 쉑기들 모두 정부에 배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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