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도와줘

'무주권(無主權)'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내 인감을 찍어 행세를 할 수 없음.

@대한민국을 주권국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철저한(?)세뇌교육의 피해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보다 우선해야할 일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이다.

주권국 (主權國)
1. 법률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독립국.
2. 법률 어떤 사건에 대하여 통치권, 특히 재판권을 가지는 나라.

@
북한매체 "남한, 지소미아 종료 침묵 일관.. 민심 역행하는 배신"
북한 매체는 6일 남한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이 지났음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아 자동연장됐다며
"민족의 지향과 의지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6일
'민심에 역행하는 배신행위'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려
남한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협정종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피했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도 협정 종료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의도적인 침묵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자동적으로 연장시켰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일본이 지난해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남한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미국의 반발로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과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료 통보시한을 침묵으로 어물쩍 넘긴 것은
상전의 요구라면 민족적 존엄도 이익도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추악한 매국배족적 추태"라며,
"남조선 각 계층 속에서 당국에 대한 비난과 조소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매년 8월 24일까지 별도의 종료 통보가 없으면
협정을 1년씩 자동 연장해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뒤
지난달(8월) 24일 별도의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의석 180석은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준 힘이다.
진정한 독립운동을 하여 우리의 자존을 되찾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옥새(玉璽)를 찾아오라!!

@공수처를 가동하여 반부패세력을 처리하지 못하면 갈 길은 멀다.

여기서,엇박자를 놀 심산으로 북핵을 거론해서는 않된다.현재의 북핵에 대해선 인정하고 가야 한다. 차후에 핵개발에 대하여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억지력을 위한 보유의 당위성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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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美 국무부, 이인영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워"

배재성 입력 2020.09.08. 00:48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7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서 “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KGFP 영상회의의 사회를 보던 중 최근 이 장관이 한미동맹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한 미국 국무부의 반박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방문 자리에서 “한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선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서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미 국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우리의 (한미)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외교 관례상, 상대국 당국자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 국무부의 이같은 반응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 특보는 미 국무부의 반박을 언급하면서 “평화를 위한 동맹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미국이 전쟁을 하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 전부 군대를 파견해준 것도 평화를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평화동맹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국무부에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왜 비판적 코멘트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봐야 한다”며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하나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려운 도전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평화를 만드는 것에 있어 남북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북한도 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 남북이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등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 진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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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되돌릴 수 없는 평화, CVIP 열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2020 한반도국제포럼'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통일부 제공, 뉴스1
이 장관은 이날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개회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며 “이 새로운 시작에 화답하는 북측의 목소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으로 사용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본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이어 “이 새로운 시작에 화답하는 북측의 목소리를 기대한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의 시간을 함께 만들자”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 장관의 CVIP 언급에 대해 “분단구조를 허물기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으로 견고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상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가 주최하는 다자 국제회의인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이날부터 9일까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원격으로 진행되며, 총 3일동안 국내외 16개 협력기관 및 국내외 석학 등 190명의 연사가 참여해 Δ한반도 평화 Δ인도주의와 북한의 변화 Δ한반도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날인 8일에는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최근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과 지난 10년간 북한체제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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