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는 여자의 이름으로 살았노라"
'킬빌처럼'
"공수처가 공수표냐??
"볼은 차야 들어가는 법이다"
얼간이 남자10명 필요치 않다,꼴에 남자랍시고 어깨동무하고 술잔을 부딪치며'형님!! 동생!! 구호'를 외치던 자들은 '그 나물에 그 밥에 비벼져서' 제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오직 홍일점인 여장부가 칼을 쥐고 칼춤을 출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다.그대여 당신은 여자라는 이름으로 산 세월의 그 울분을 그 칼로 한을 풀어라!!
Edward Lee
4시간
노련한 추미애, 대통령 감이다!
기개와 강단에 깡, 굴복 않는 뚝심까지
법무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전 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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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연' 하는 민주당에 보기 드문 인물이다.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기본 아닌가? 어제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 상정에 추미애 장관이 공개리에 지지를 표명하고, "야당이 추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가 보완적으로 추천, 장애를 제거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에 크게 힘을 실었다. 법률가다운 발언이지만, 대권후보로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는 면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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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무부가 오는 28일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 각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시민들의 여망에 크게 부응하는 것으로 대단한 파격이다. 혹세무민과 거짓선동이 들끓는 작금의 세태에서 검찰개혁에 이어 조국과 교감하며 언론개혁까지 포괄하는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다. 가히 대통령 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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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집단소송이다. 또한 악귀 조선일보 같은 자들을 처단하고 청산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연이다. 현재 도입된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 배상 책임제는 사실 너무 빈약한 형식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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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미애 법무부는 "최근 범람하는 가짜 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 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영리 활동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단호한 입법을 예고했다. 이 기회에 가짜 뉴스를 생산 배포하는 매체에 대만이나 독일처럼 최고 무기형과 750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엄혹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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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정, 욕먹어도 된다.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게 무섭지 짐승에게 욕먹는 게 무슨 대수인가? 추미애처럼 잘못이 없는데도 공격을 당하면 더 강고하게 대응하고, 절차대로 입법해 갚아주면 된다. 원래 못된 것들은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외려 엉기는 법이다. 추미애식 대처가 작금의 아수라 난장판이 된 우리 사회에 원칙을 세우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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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어느새 훌쩍 커버렸다. 공세적인 정국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줄 아는 매우 지혜로운 정치인이다. 조국이 지독한 연단을 통해 누구도 하지 못한 대언론 전쟁을 불사하듯이, 추미애 역시 학습 효과가 엄청 빠르다. 가히 대통령 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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