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ocable Living Trust (변경 가능한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
의료비용 및 소송 대비를 위한 Irrevocable Trust의 필요성
의료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민사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Revocable
Living Trust(변경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보다 Irrevocable Trust(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법적·재정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 왜 Irrevocable Trust가 의료비·소송 대비에 유리한가?
1)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됨
- Irrevocable Trust에 자산을 이전하면, 설정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상실합니다.
- 따라서 채권자나 병원 등은 해당 자산에 대해 청구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Medi-Cal(메디케이드) 비용 회수 방지
- 생전에 자산을 Irrevocable Trust에 옮겨놓으면, 사망 후 Medi-Cal이 자산 환수(estate
recovery)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 특히 5년 룩백 규정을 고려하여 설계하면 정부 지원과 자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자산 보호
-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도, Irrevocable Trust에 포함된 자산은 법적으로 본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2. 단, 고려할 점
고려사항 설명
소유권 포기: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변경 불가: 설정 후에는 수혜자나 조건 변경이 어렵습니다.
세무·법률: 자문 필요 세금 신고 및 회계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 병원비, 요양원 비용, 민사소송 등의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Irrevocable Trust를 통한 사전 자산 보호 설계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 자산을 트러스트에 안전하게 옮기고, 설정자 생전의 통제를 제한함으로써 외부의 법적
청구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려면?
먼저,변경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만들어 관리를 하다가
만일, 병원의 진료를 받게 되어 의료비부담이 가중될 때,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