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그 저울은 틀려 곡권아재

곡권아재(曲權阿財)

'죄(罪)와 벌(罰)'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無錢有罪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는 자에게
굽실거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구나
사실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

형평성 고려(衡平性考慮)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도 사면해야 옳다.

*형평은 구체적인 경우에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판단기준이다. 다만 판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의 집행이 서로 다르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모호해지며 사회적 형평을 도출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법집행의 형평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조리는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사회적 형평성 (社會的衡平性)
일반 지역이나 계층, 성별, 인종 따위에 따른 차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성질

*곡권아재(曲權阿財)
권력(權力)은 재벌(財閥) 앞에 엎드려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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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달
2시간 ·
【이재용 사면 추진중인 문재인 행정부】
〔법치주의의 기준이 곧 재력이란 것을 인정하는 꼴〕
☞ 정선영 노동자권리조직운동 중앙집행위원
최근 노동조합운동 탄압과 대조적으로 이재용을 사면하려는 문재인의 정치적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을 복역률 60퍼센트로 낮췄다. 이재용은 7월 말에 이 기준을 채워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야말로 이재용 맞춤형 조처를 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하다.

우파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이재용 사면을 위한 군불 때기는 계속돼 왔다. 올해 6월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이재용 사면 건의에 대해 문재인이 직접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민도 많다”며 긍정적인 응답을 암시했다.
최근 각국 정부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약속하며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는 우파와 정부·여당 인사들의 이재용 사면 목소리를 키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 등을 통해 대기업 삼성 자본을 지원해 왔는데, 이제 이재용의 불법·범죄마저 용서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이재용을 용서하는 것은 공정 운운했던 문재인 행정부의 위선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재용은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막대한 탈세를 하려고 온갖 편법·불법을 동원하고 정부에 뇌물을 제공하는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법원에서 인정한 것만 봐도 이재용은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해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로 줬다. 삼성 소속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생산해 낸 이윤의 일부로 더러운 거래를 한 것이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형량은 5년 이상이었다. 그런데 이재용은 겨우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벌써 석방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재용 사면 추진은 정치적 지배층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질서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일 것이다. 이재용이 형을 제대로 살지 않고 풀려난다면 정부가 아무리 부정부패 엄단을 내세운다 한들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결국 온갖 불법, 탈법을 해서라도 부와 권력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만 강화할 것이다.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 사회의 정의라고 정부 자신이 강조하는 일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고 먹을 것이 없어 열흘을 굶다가 계란 한 판을 훔친 노동자는 수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몇만 원도 안 되는 생계형 범죄를 이유로 징역을 사는 상황에 비춰 보면, 수천억 원, 수조 원의 부당 이익을 누린 이재용은 평생 감옥에 있어도 모자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단지 급진적 아이디어를 놓고 정치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무려 8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재용 사면 시도에 대한 반감은 광범하다. 7월 초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1056개 시민·사회 단체가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교수와 학자 등 781명이 반대 선언을 했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더불어 민주당 대표 송영길과 함께 경기도 화성의 삼성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이재명은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에 불이익 줄 필요 없다”며 이재용 사면 추진에 사실상 힘을 실어 줬다.

과거 “이재용에게 30년은 구형해야 한다”며 호통쳤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는 자신이 집권해도 자본가들의 특권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재명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상당수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지를 받는 사실상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용 사면 문제를 놓고 삼성에 타협적인 태도에서 드러나듯 이재명도 집권에 가까워질수록 자본가들에게 타협적인 태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인들도 그랬듯 말이다. 이런 유화적 태도는 광범한 대중인 자신의 개혁 염원 지지층과 충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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