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사이터재단의 유럽‧유라시아 부문 책임자인 다니엘라 슈와처는 뉴욕타임스에 “27일 숄츠 총리의 의회 연설은 독일이 더 이상 느긋하게 물러앉아서,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안보(미국)와 천연가스(러시아)를 즐기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전략적으로 자리매김을 새로 한 것”이라고 평했다.
◇ 1주일 새 돌변한 배경
존스홉킨스대 현대독일연구소의 제프 랫키(Rathke) 소장은 포린 폴리시에 “가장 큰 이유는 푸틴의 뻔뻔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잔인성”이라고 꼽았다. 숄츠는 2월15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막바지 외교적 노력을 했지만, 푸틴은 외교적 해법을 원치 않았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1‧2차 민스크협정도 무시하고, 아예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親)러 반군 장악 두 곳을 ‘국가’로 일방적으로 승인했다. 푸틴의 침략은 독일 정부에겐 당혹스러운 일이었고, 결국 숄츠 총리는 독일이 나토에서 완전히 신뢰할만한 파트너가 되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마침 사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가치지향적 녹색당, 자유민주당도 모두 러시아에는 강경노선을 취한다. 러시아의 얼토당토한 침략 구실 앞에서, 게르하르트 쉬뢰더 전(前)총리와 같이 사민당 내 ‘러시아 대화파’는 힘을 잃었고 나아가 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됐다.
◇ ‘강요’ 안하고 ‘내부 변화’ 기다린 바이든 행정부
독일의 대(對)러시아 온건 노선에 대해선 미국 의회와 미디어에서도 비난이 거셌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독일의 러시아 정책 변경은 워싱턴의 강요가 아니라, 독일 내부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믿었고 기다렸다.
지난 2월7일 숄츠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에, 기자들은 “독일이 신뢰할만한 파트너냐. 미국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양국 정상에게 따져 물었다. 바이든은 “독일은 미국의 신뢰를 다시 얻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숄츠 총리를 완벽히 신뢰한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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