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는 4일(현지시각)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언론에 통제를 명령하고, 시위를 막아서면서 수십 년 역사의 한국 민주주의가 시험을 받았다"라고 썼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윤 대통령의 뻔뻔하고 위헌적인 전복 시도였다"라며 "다행히도 한국은 이 시험을 견뎌냈고,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더 강화됐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미국인이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기에 이 사건은 민주주의 제도가 회복력이 있고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보편적이라는 믿음을 되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 헌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정하자 어쩔 수 없이 물러났고, 이제 탄핵을 포함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지도자들이 타당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에 대한 답은 민주주의를 새로운 군사 독재 정권으로 뒤집어 헌법 질서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한국의 군사 통치는 1987년 학생 및 노동자 등 시민들의 장기 시위 끝에 종식됐다"라며 "이는 놀라운 '피플파워'(민중의 힘)를 보여주면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시계를 이전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라며 "다행히도 민주주의는 이를 훼손하려는 한 사람의 시도보다 더 회복력이 있었고, 피플파워는 또 한번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무모한 도박의 흔적"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사설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윤 대통령의 진의가 분명치 않은 계엄령 선포를 신속하게 거부하면서 수십 년 만의 최대 시험대를 통과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 헌정질서 수호" 등을 거론했으나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계엄령에선 자신의 침몰하는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의 흔적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같은 한국 내 혼란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무모한 군사 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염려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의 위험성에 대해 날카로운 조언을 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북한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1980년대에는 독재자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 희생했다"라며 "이번 사건은 한국에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한국이란 나라 잘못 이해하고 있어"
영국 BBC방송은 칼럼에서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는 그가 대선 승리 이후 가져보지 못한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였다"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자유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부른 것을 두고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 좌절감을 느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층이 계엄령을 지지해 주기를 바랐음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정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며 "그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 국민들이 잊고 싶어하는 섬뜩한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짚었다.
BBC는 윤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를 탄압한 것 말고는 국정을 잘했다'고 칭찬한 발언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이 권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동기가 무엇이든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은 또 다른 권위주의적 독재를 거부했고, 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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