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공화국”이라고 쓰고 싶으나 정 반대가 되어 유감스럽다.
현재 자치분권국가 건설을 목표로 뛰고 있는 전 남해군수 정현태의 말이다.
인용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절망 공화국이다. 작년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승객 모두가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1시간 45분이나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시스템은 끝내 작동하지 않았다. 올해 메르스 사태도 삼성과의 유착,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원에만 확진권을 줌으로써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국민안전처 마저도 무용지물....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저출산율 1위, 빈부격차 1위다.”(남해시대 신문, 2015.8.25. 11면).
위대하신 대통령님과 위대하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묻는다: 어떻게 하다가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되었냐고....듣고 있어? 궁민세금 먹는 하마, 새누리당 기생충들은 들어라!!!
그 뿐만이 아니다. 주간지 ‘시사IN'(제 414호, 2015.8.22, 14-20쪽)는 “뒤로 가는 한국호”의 제 하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8월25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해 보수집권 7.5년이다 <시사IN>은 글로벌 지표를 활용한 ’보수집권 1.5기‘를 평가했다. 정부능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관성 있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
다보스 포럼이 매년 내 놓는 국가경쟁력 지수, 프리덤 하우스가 내놓는 세계자유지수, 세계은행이 내 놓는 거버넌스 지표와 다른 지표등에 의하면 정부정책의 투명성, 사법부 독립성, 정부의 편파성, 정부지출 낭비, 정부 규제 부담, 재산권 보호 등등에 대한 많은 발표가 있다.
지면 관계상 요약하자면, 세부지표 12개 중 5개가 이명박 정부 임기에서 국제순위 최저점을 찍었다. 6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저점을 찍었다. 진보 정부 시절에 최저점을 찍은 지표는 단 한 개다. 반면에 12개 지표 중 8개가 2007년에 최고점을 찍었다. 이해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다(18쪽).
재산권 보호 평가지표: 노무현=22위, 이명박(2009)=47위, 박근혜(2014)=66위
정부규제 부담 지표: 노무현=8위, 이명박=117(109단계 추락), 박근혜=96위
사법부 독립: 노무현=35위, 박근혜=82위
의사결정 투명성: 김대중=30위, 박근혜=137위 (100계단 이상 추락)
편파성: 노무현=15위, 이명박=94위
부패지수: 노무현=26위, 박근혜=67위
공적제도 평가(일종의 종합성적표): 노무현=22위(최고점), 박근혜=77위
정치인 신뢰도: 노무현=22, 이명박=117위
교육체계의 질: 노무현=19위, 박근혜=73위(18-19쪽) 등등.
언론자유와 정치적 자유야말로 뉴능한 정부의 증거가 된다.
프리덤 하우스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표현의 자유는 뚜렷한 하락세다” 라고 썼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혐의를 포함한 권력 남용과 부패 스캔들이 이유로 지목되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인 동시에 정부 능력의 후퇴다.” “투명성 지표가 특히 나쁜데(박근혜 정부, 2014년 133위), 이러면 정부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지 않고, 신뢰 고갈로 자발성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게된 정부는 결국 무능해진다”(20쪽).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보수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렀다.” 우리는 위의 지표들을 보면 사실은 정 반대라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보수는 부패하고 진보는 무능하다 했지만.....
<시사IN>의 “뒤로 가는 한국호”를 보면 보수야 말로 부패하고, 기만적이며, 무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나라가 어찌 하다가 이 꼴이 되었나.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
무능한 꼴통들아 내 나라를 살려 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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