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는 어느 때보다 요란했다. 정부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사흘 연휴를 보장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복 70년 국민대합창’에는 시민 7만명이 운집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한강변에선 불꽃놀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성찰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조망하는 논의는 없었다.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할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새롭지도, 담대하지도, 창의적이지도 않았다. 일본과 북한을 향한 메시지는 어설프고 모호했으며, 국내용 메시지는 퇴영적이고 위험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지난해와 2013년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이란 표현으로 대체했다. 대통령의 ‘건국’ 언급은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 여권과 뉴라이트 진영에서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환치하려는 움직임과 맥이 통하기 때문이다. 1948년 8월15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의미를 굳이 축소할 까닭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수립과 건국을 혼동해선 안될 일이다. 제헌헌법은 전문(前文)에서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명시했다. 대한민국이 1919년 ‘건립(건국)’되고 1948년 ‘재건’되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행 헌법 전문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국부’라고 주장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관보 제1호에 ‘(대한)민국 30년’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대한민국의 시작을 1919년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임시정부의 법통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축소하고, 이승만 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은 취임선서의 첫머리에 헌법 준수를 맹세한다. 역사학자라면 모르되,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대일 메시지도 미흡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공언을 일관되고 성의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하라”고 촉구했다. 요컨대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앞으로는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대는 곧바로 배반당했다. 아베는 담화 다음날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내는 ‘행동’으로 응답했다. 이 때문에 한국 외교부에선 모순된 논평 2건이 같은 시간에 발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나는 아베 담화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아베의 야스쿠니 공물료 봉납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대일 외교의 한계를 상징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대북 메시지 또한 알맹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신뢰 구축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숙청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음을 방증한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임기 반환점(8월25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공개된 경축사에는 국정기조 혁신의 각오도, 통합과 포용의 다짐도, 파격적 발상의 전환도 담겨 있지 않았다. 국민에게 어떤 희망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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