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복 70주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잔혹한 사슬에서 해방된 지 만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해방 70년 동안 이 땅에는 숱한 곡절이 많았다.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은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갈라졌고, 얼마 후에 미소의 대리전쟁인 6.25사변이 북의 침략으로 발생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생겼고 국토는 파괴되고 결국 휴전선이 생기고 지금까지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이승만정권의 독재 아래 수 많은 사람들이 좌익으로 몰려 죽어갔고, 부패한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 계획인 1960.3.15 부정선거로 4.19 학생의거가 일어났다.
4.19 학생의거로 이승만 정권의 종지부를 찍는 듯 했으나 박정희 군사정권이 4.19 민중혁명을 짓밟고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탈취했다.(1963.10.15)
박정희는 3 차려 부정선거 후 국민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 선 것을 알고 1972년 12.23 유신헌법을 통한 영구집권을 계획했다.
박정희의 암살이후 민주화의 봄이 오는가 했더니 전두환 군사정권의 정권에 대한 야욕으로 광주를 희생물로 삼으면서 정권을 찬탈하므로 또 다시 군사정권의 어두운 시절을 겪어야 했다.(1980.8.27)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중들은 서슬 퍼런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서 6. 10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두 김씨의 분열과 KAL기 사건과 개표조작으로 또 다시 노태우 정권에게 정권을 빼앗겼다.(1877.12.16)
그 후 3 당 합당으로 김영삼 정권이 탄생했지만 그의 무능과 오랫동안 쌓인 부패구조 사슬로 인해 결국 국가 부도를 맞아서 IMF를 겪게 되었다(1992.12.18)
마침내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극적으로 당선되므로 해방이후 처음으로 합법적인 정권이 탄생했다. 하지만 김종필의 군사세력의 협조로 당선되었기에 기존 부패세력을 퇴출하지 못하고 군사세력과 동거한 정부가 되었다.(1997.12.18)
다행히 서민의 대통령인 노무현이 당선되므로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국 기득권 세력에게 밀려서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말았다.(2002.12.19)
이명박씨가 정권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은 급격히 국력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토목 건설을 통한 경제 살린다는 명목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 4 대강 공사를 하므로 22조를 낭비하면서 4대강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여 남북 긴장관계를 조성했고,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종북 좌파 논리로 뭉개며 남북 대치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해외자원외교란 명목으로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무모한 해외자원 개발 40 조 가운데 35조 국고를 탕진하여 지금도 나라 살림을 빚더미에 앉혀 놓았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2714532818174
이렇듯 MB정권때 발발한 토목관련 국고 손실만 4대강사업 22조원, 해외자원투자 실패액 35조원, SOC 손실 40조원 등 100조원에 육박한다.
그뿐 아니라 남북긴장 관계로 도입한 방위산업 비리까지 더하면 국고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237
여기에 대한 국회에서의 MB 정권 사자방 비리 조사도 여러가지 엄청난 현안에 묻혀 흐지부지 되고 있다. 아마도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명박 사자방 비리를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 집권 5년 동안은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기간이었다. 이명박은 국가의 재원을 탕진한 천하의 사기꾼이었다.
그는 자신의 엄청난 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재창출을 위해 해서는 안 될 개표조작을 은밀히 지시하고 중앙선관위를 통해 18대 대선 개표조작으로 가짜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을 알고 엄청난 개표조작을 했지만 선거 후 국민들이 전국 개표상황표를 청구하여 분석할 줄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로 박근혜 불법정권이 출범했다. 불법정권이 출범하지 마자 이상한 죽음들이 뒤를 이어 계속 발생했다. 이번 국정원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죽음들이 계속되고 있다.
개표조작 불법정권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간첩조작을 자행했다. 이것이 국정원의 소행이라는 것이 들통 나자 국정원장이 사과했다.
하지만 국정원장이 머리 숙이고 나자마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제주도 수학 여행 가던 세월호가 백주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침몰되었다.
현 불법정권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의 안전을 약속했지만 2014.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어린 학생들과 시민 295명 사망 실종자 9명이 생체로 물에 수장되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청해진 해운 유병언과 선장에게 덮어씌우고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인양에는 관심도 없어 보인다.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도 정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었다.
18대 불법정권은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공약했지만 국민의 생명은커녕 자신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온갖 불법과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탄압하고 있다.
박근혜 집권 3년차 국민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대형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덮기 위해 또 다음에는 무슨 대형사건이 터질까 조마조마하며 살아갈 뿐이다.
현 불법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 우리사회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국민을 지키고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작과 불안을 부추 키며 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을 갈라지게 양분시켜 서로 대립케 하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는 정권 스스로가 국론통합이 아니라 국론본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실례로 현 정권은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는 못해줄 망정 온갖 공작과 확정되지 않은 보상금 자료를 배포하므로 유족들을 매도하며 국민을 양분시키고 있다. 이것은 현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하며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현 정권은 말끝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고 쏟아낸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 한다’, ‘국민을 위해서 의료를 민영화 한다’ ‘국민을 위해 학교 주변 호텔 건축을 허용 한다’, ‘국민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고 한다.
과연 현 정권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국가인가? 재벌중심 정책으로 지금 양극화가 극대화 되고 있어 삶을 비관하며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경제는 어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인 경제 활성화 정책은 서민의 부채를 기반으로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취임하자마자 '41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재정 풀기'를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았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로만 1,000조 원이 넘어섰다. 가계 빚과 나라 빚이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학자들이 말하길 '초이노믹스' 경제정책은 나라부채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폭탄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158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돌아보건 데 현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소수 권력자의 위한 불법 부정정권임이 드러났다.
그로인해 우리사회 정치 경제 사회적 법치와 정의는 사라지고 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도리어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반민주, 신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지금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데도 불법정권의 들러리인 야당은 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정권의 시녀인 사법부는 법을 이용해 불법정권의 호위무사가 되었고, 언론은 불법정권의 환관이 되어 박비어천가를 부르며 국민의 귀와 눈을 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중국 후한말의 십상시 정치가 다시 부활하여 권력은 비선라인이 움직이며 권력 암투가 벌어졌음에도 사실을 감추고 깃털만 구속하는 한심한 현실이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라고 대법원을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했건만 대법원은 법정기한인 180일을 4번이나 지난 880일 넘도록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최고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부정선거에 면죄부를 주고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이 18대 대선 부정선거 소송을 재판하지 못하는 것만 보아도 18대 대선은 대법원 스스로 부정선거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
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국정원 국방부 댓글로 여론조작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선거의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 가 전산을 통해 개표조작까지 되었음이 개표상황표 공문서를 통해 증명 되었다.
18대 대선에서 국민의 민심은 조작되었고 국민의 주권을 강탈당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의 1960.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개표조작 선거였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사회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중앙선관위가 주도한 18 대선 개표조작에서 비롯되었다.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으로 불법정권이 들어서므로 이 나라는 모든 불행이 시작 되었다. 개표조작 주범 중앙선관위가 불행의 뿌리이다.(대법원에 제소된 선거무효소송 2013수18)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선진화를 이룰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민주주의 꽃인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떤 민주주의도 회복할 수 없다.(헌법제114조)
중앙선관위 개표조작을 밝히지 않고서는 이 나라 민주주의는 실종할 것이고 그로인해 이 나라는 불법과 조작으로 결국 침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19 혁명의 정신으로 설립된 중앙선관위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앞으로도 계속 개표조작을 자행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설 수 있겠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암적인 단체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하여 무너진 사회질서와 정치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아니라 개표조작이 가능한 현행 집중식 개표를 투표소 수개표로 법률을 바꾸어야 한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수사하여 개표조작에 가담한 중앙선관위 관계공무원들을 국헌문란죄로 사법 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광복 70 주년을 맞아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앙선관위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국정감사하여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개표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폐기하고 국민의 민의가 정당하게 반영되는 투표소 수개표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민의가 방영되는 수개표 선거제도만 정착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유구한 찬란한 역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강동원의원 수개표 입법발의: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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