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미 상무 반도체 관세는 합의 안해..악마는 디테일에

글쓴이: Viewsony  |  등록일: 10.30.2025 00:57:36  |  조회수: 24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미 무역 협정을 성과로 자랑하듯 구체적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했고, 시장 완전 개방에도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라는 표현도 덧붙였는데, 농산물 개방은 막았다는 우리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어제 :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또 한국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다면서도,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우리 정부 발표와는 다소 다릅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어제 :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설명은 협상 성과를 부풀린 언급일 수도, 추가 협상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내용도 밝혔습니다.

 우선,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에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과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AI 등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다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한미는 조만간 무역 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문서화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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