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54866_36711.html
기자: "대통령께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 공감하고 계시다고 대서특필됐더라고요. 이게 사실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가치죠. 사법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의지에 종속되는 거죠.(중략).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들이죠. 임용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이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권력.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깔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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