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구금 한국인 불이익 없는 재입국 약속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자진 귀국하더라도 추후 재입국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상을 마무리했다. 구금자들은 시설에서 풀려나는 대로 대한항공 전세기에 탑승해 이르면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9일 한겨레가 접촉한 정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번 석방 교섭의 최대 쟁점이었던 구금자들의 추후 미국 재입국 문제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약속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출국 전 미국 쪽과 이런 내용을 사전 합의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난 뒤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이들의 재입국이 막히면 조지아주 엘러벨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 합작)의 완공이 지연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공사가 지체되면 미국이 공장 유치 때 홍보한 ‘지역 일자리 8000개’ 창출 역시 미뤄진다는 점에서 미국에도 좋지 않은 상황임을 파고든 것이다. 배터리 공장은 공사 공정률이 97%로, 10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정부는 ‘단기 상용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단속 논리에 대해서도 ‘정식 취업비자(H-1B)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 기일을 맞추려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부 전자여행허가로 취업한 분들은 미국 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행히 미 백악관 등에서 우리 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재입국 쟁점’이 해소된 만큼 구금자들의 ‘전원 조기 귀국’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10일 미국 출국을 목표로 정부와 관계 기업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 백악관과 필요에 따라 ‘워킹그룹’을 만들어 비자 문제의 단기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이재명 정부 일 잘하네요..이로써 우리가 패를 가진듯. 우리는 서두를 필요없이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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