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와 운송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고되다가 멈춰선 바 있고, 영국에서도 철도와 배달 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물류와 운송 부문 노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됐을 뿐 아니라 지금의 세계적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상황에서도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그러한 국제적 흐름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안전운임제'라는 이슈로도 주목받았다. 안전운임제는 단지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문제만이 아니다.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대형 인명사고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다. 즉, 모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제도의 문제인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동안에 진행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안전운임제 찬성 응답은 반대보다 훨씬 더 많았다.
전방위적 강경 탄압과 노조 혐오로 일관
그럼에도 화물연대 파업은 눈물을 머금고 철회됐다. 5개월 전 당시 집권 초기였던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단기간에 승리를 거두었던 기억을 가진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이 결과는 더 쓰라릴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안전운임제 3년 시범 실시가 끝나면 제도화하며 품목을 확대하겠다던 5개월 전의 약속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제는 3년 연장조차 거부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안전운임제는 도입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 45만 명의 화물 노동자 중에서 겨우 6%에게만 3년간 시범 실시됐던 것을 '도입'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매우 제한적 시범 실시마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 위에 더 중요한 다른 무엇이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그것은 재벌 대기업 '화주'들의 수익이다.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주저함과 부끄러움도 없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비유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을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매도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조폭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역사상 최초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면허취소와 형사고발, 체포와 구속을 압박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심지어 정부는 '파업 대책으로 일시적으로 과적을 허용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과적'은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인데도 말이다. 국제노동기구(ILO)까지 윤 정권의 이런 무리수를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이 화물 노동자들을 적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유소들에 '파업 때문에 기름이 품절됐다'는 안내문을 붙이라고 요구했다.
파업 파괴 일등공신인 족벌언론과 경제지
윤석열 정권을 도와서 노조 혐오를 부추긴 가장 적극적인 파업 파괴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대형 족벌언론들과 경제신문들이었다. 이런 언론들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위험하게 일해 왔는지, 왜 파업에 나서게 됐는지, 안전운임제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에 주력했던 건 '파업 불참한 동료의 차에 쇠구슬을 쏜 조합원', '파업하면서 도박을 한 조합원', '번호판을 대여해 수백만 원의 부수입을 올린 노조 간부'에 대한 '특종', '단독' 보도들이었다. 2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 속에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부 일탈 행위들을 샅샅이 찾아내, 마치 화물연대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엮어냈다.
그래서 화물연대를 '특권적 노동귀족이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불법 폭력 집단'인 것처럼 낙인을 찍어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파업을 파괴했다. 또 'MZ 세대 노조가 민주노총의 방향을 거부한다'며 세대간 이간질에도 열심이었다. 특히 이번에도 <조선일보>는 그중 두드러졌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은 "민노총은…나라를 파탄내고 정치를 유린한 시대의 괴물"이라며 "최근 민노총과 대결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그의 진가를 오랜만에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면서 더 강력한 탄압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무능과 한계 또…뒤늦게 타협안
결국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과 결과는 몇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첫째, 윤석열 정권과 지금의 국가가 과연 누구의 편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확인시켜 줬다. 대통령, 총리, 법무부, 국토부, 검찰, 경찰, 공정위까지 나서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장면들은 마치 '국가는 소수의 지배집단 편에서 다수의 피지배 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배타적 폭력기구'라는 고전적 좌파이론을 입증하려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둘째, 민주당의 무능과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 과거 2003년에 업무개시명령제를 만든 원죄가 있는 민주당은 이번 파업 과정에서 존재감이나 주도력을 보이지 못했고, 윤 정권과 여당의 강공책에 끌려다니며 중재를 시도하다가 안전운임제가 일몰의 기로에 서자, 뒤늦게 대폭 물러서며 타협안을 던질 수밖에 없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5개월 동안 칼을 갈며 화물연대에 대한 복수혈전을 준비해 온 정부나 여당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셋째, 민주노총과 노동운동도 문재인 정권 때와는 달라진 쓰디쓴 현실을 돌아봐야 할 순간이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치밀한 공안 탄압 기획과 족벌언론들의 긴밀한 협공을 결코 나이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드러났다. 화물연대가 총대를 메고 나서면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파업이 전선을 형성할 것이라던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산별과 업종에 따라서 투쟁의 시기와 요구가 다르고, 직접적인 자신의 현안과 요구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에서 다른 부문의 요구를 위해 손해와 탄압을 무릅쓰고 파업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권력과 자본은 너무 잘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애초부터 안전운임제를 고리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덤프, 레미콘)와 택배노조의 연대 전선을 중심으로 건설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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