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3차 공판에서 변호사측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
2013년 동양대학교는
조민양에게 지급한 160만원에 대한 지출결제를 최성해가 서명.
새 증거는 2012년 동양대의 영어캠프에서 조민양이 자원봉사를 했다는 정황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2013년 정경심교수가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부터 지원받은 동양대 영어영재캠프의 교제개발과 관련해
1심이 160만원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반박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에 1심 선고문을 중심으로 160만원 결제 내역이 유죄를 뒤짚을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총 1,200만원으로 사업신청 당시 1인당 80만원씩 두 명을 개발자로 신청했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160만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이후 사업종료 12월 31일 조민양과 연구보조원 A씨에게
각각 160만원을 지급한 후, 2월에 A씨가 조민양에게 이체를 합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 160만원을 횡령이라고 주장하나 최성해가 12월 31일자 결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최성해는 조민양이 교재개발에 참여했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며,
설령 조교 A씨로 부터 160만원을 이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개발사업에서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전집행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실제 작업은 지급 이후이면, 서류상 개발자에게 지급하고,
실제작업에게 개인적 전달을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핵심은 이번 최성해의 결제서류로,
최성해는 조민양이 2013년 부터 2014년 2월까지 교재개발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2년 영어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최성해의 증인출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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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G04.21.2021 09:45:00
일베 아저씨 언제 정신 차릴라나??
표창장이 뭣인디?? 아무리뒤져도 깨끗하니까 표창장 가지고 몇년을 괴롭히고 큰 죄인것처럼
사람들 혼란 시키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사람들이댁처럼 바보아닌이상
앤드리따04.20.2021 15:52:00
윤석렬이 사모펀드 털다 털다 털게 없어서, 딸애 표창장 가지고 여기 까지 왔어요. 그딴 표창장으로 징역 4년?
만약에 한국이 어렵다면 그건 여기까지 협잡으로 끌고온 조중동과 작전 검찰들 때문이지. 거기에 부하뇌동하는 매국보수들
PC 증거도 조작, IP주소 조작, 표창장 위조 증거도 조작... 어쩔겨... 클났네 석렬이.
푸들송04.20.2021 16:57:00
어떤 아재가 말했지요..무식한 넘이 신념을 가지면 죽어야 고쳐진다고......ㅉㅉ...
리본 미04.21.2021 09:59:00
윤석열은 무슨 뒷배가 있길래 감방갈사람이 저리 멀쩡히 있는지..
범죄사실이 뻔히드러나고 있어도 표창장만 가지고 저 난리니 검찰이 썩어도 썩어도...휴
할일도 없는 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