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감하며 정중히 모셔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추미애 전 장관과 이재명 지사 중에서 선택된 사람을 대선 주자로 보내 필승을 이루어 내고, 차차기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주자로 보내 필승을 이뤄 자리를 만들어 주면 대한민국 운동장의 평탄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山窮水盡疑無路, 柳暗花明又一村
산궁수진 의무로, 유암화명 우일촌
"첩첩 산과 울렁이는 물결에 길이 없을 듯 했지만,
버드나무 그늘지고 꽃이 핀 곳에 또 하나의 마을이 있다."

만절필동(萬絶必東)
"만 번을 꺽이더라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어제 오전 9:07 ·
상상력과 모험, 기백이 넘치는 정치, 추미애의 깃발

작년 12월 15일 #윤석열 총장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리던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SNS에 #이육사 의 < #절정 >이란 시를 올렸다. 그로부터 열흘쯤 전 벼랑 끝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한 여전사가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나도 이육사의 같은 시를 빌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그녀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기에 내 마음이 가 닿았다는 전율도 느꼈다. 이분은 칼 끝하나 꽂을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온몸으로 적폐와 맞서고 있는 자신을 촛불시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구나 싶어 고마웠다. 그 시를 올린 다음날 그는 사의를 표명했고 일간지는 윤라인을 학살하며 시작된 임기가 윤을 죽이면서 끝난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당시 검찰의 칼 끝은 청와대를 겨누고 있었다.

사건이나 현상의 본질은 호명되는 언어로 규정된다. ‘조국사태’가 그렇고 ‘추윤갈등’이 그렇다. 집권여당 혹은 진보진영의 게으름은 이 지점에서 도드라지는데 검언이 합작하여 만든 본질을 호도한 프레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하급자이다. 하급자인 총장이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체계를 수사와 인사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저항한 사태인 ‘검찰의 항명’을 지금도 ‘추윤갈등’이라는 프레임에 가둔다. 민주당도 그리 다르지 않다. 아니 최근 면접관 사태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은 추윤 개인의 갈등으로 계속 덮어쓰기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어제 <추미애의 깃발>을 받자마자 한달음에 읽었다. 이 책은 36일 재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임 장관으로서 1년 1개월 동안 검찰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업을 맡았던 것에 대한 회고와 평가, 정치인으로서 그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김민웅 교수와의 대담을 담은 책이다. 대담형식이 갖는 장점은 자칫 독자들에게 어렵거나 생경함을 줄 수 있는 주제를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 입말체로 풀어서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경우 인터뷰어는 인터뷰이가 미처 말하지 못한 사건의 서사와 내면을 효율적으로 드러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김민웅 교수는 추미애가 1년 남짓 짧은 시기지만 매우 밀도있고 긴박했던 하루하루의 긴장함을 덤덤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서의 가치와 철학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훌륭하게 함으로써 법무부장관 추미애, 정치인 추미애를 돋보이게 했다. 과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의 노무현 인터뷰가 내겐 인상적인 정치인 인터뷰로 남아있는데 조국백서에 참여할만큼 검찰개혁의 전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기에 인문지성과 정치인의 대담이라는 형식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내쳐 김민웅 교수가 당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과 1:1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정치인 추미애, 하급자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로서 그가 생각하는 개혁과 정치의 역할, 정치인의 소명을 잘 담고 있다.

조국과 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장관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은 검언야당의 기득권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 민낯을 속속들이 밝혀냈다는 데 있다. 그 대가로 한 가족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한 어머니는 아들이 병역의무를 마쳤음에도 만천하에 지극히 사적인 정보들을 까발려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은 우리 사회는 두 사람에게 실로 큰 빚을 졌다.

나는 검찰인사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을 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여 칼끝을 대통령을 겨누고 추미애의 아들 병역문제를 언론에 흘린 검찰을 기억한다.

나는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인사를 단행할 때 검찰 인사안을 보여달라며 “제 입으로 제 식구를 다 까라는 말인데 그것 못하지요” 했다는 조폭 양아치만도 못한 검찰총장을 기억한다. 장관실로 와서 의견을 말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며 언론에 흘리고 인사명단을 보여줘야 의견을 낼 것 아니냐고 조롱한 윤석열을 기억한다.

나는 채널 A 검언유착사건과 라임사건으로 두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지휘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권한임에도, 자신은 이미 지휘권이 상실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검사장을 모아 집단항명하고 추윤 개인의 갈등인 양 정치적 행위를 한 윤석열을 기억한다.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장관의 감찰지시를 사본배당과 같은 온갖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공소시효를 넘기게 만들었던 것, 그러고도 국감장에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한 윤을 기억한다.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추윤갈등이라는 개인적 불화로 폄하시킨 언론을 기억한다. ‘장관실로 오라, 기다리겠다’/‘인사명단 우선 달라’며 장관을 고집불통에 독단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마치 부당한 간섭인 양 윤은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전사이미지를 만든 언론, 오후 6시 법무부 브리핑이 퇴근시간이어서 노동권 침해라고 신경질을 부리는 사악한 기생(寄生)언론을 기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은 문민법무장관으로서 인사권을 확립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한 최초의 사례임에도 검찰의 정권에 대한 보복, 야당과 언론의 협공이 빗발칠 때 팔짱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는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서 매운 계절의 채찍’을 받으며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 엄호하지 않은 집권여당과 당대표를 똑똑히 기억한다.

추장관이 채널 A사건 수사에서 손 떼라고 1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특임검사를 받아주면 팔짱끼고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총장은 상관을 노출증 정치인 취급했다고 한다.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명을 위임받은 장관을 능멸하며 검찰조직을 사유화해도, 선출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밝힌 검찰청법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부인하고 판사사찰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등 헌법정신을 파괴해도 엄연히 삼권분립된 나라임에도 일종의 쿠데타를 어찌하지 못하는 나라가 내 나라임을 똑똑히 보았다. 검찰총장의 대권직행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명백한 검찰의 중립성 파괴행위임에도 어쩌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오늘임을 목도했다.

개혁을 단지 자연인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검언수구야당 카르텔이 조롱하고 공격, 비난할 때 누구도 엄호해주지 않은, 혼자 싸워야 한다는 공포감과 개혁이 좌초될 수 있겠다는 심리적인 고통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고 이를 바라보는 촛불시민의 몫이었다. 오직 유일하게 촛불시민의 지지 하나만 믿고 광야에서 싸우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지 못한 한을 품은 채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음에도 개선가나 위로주는 커녕 재보궐선거 패인을 조국 탓 추미애 탓으로 돌렸으니 그는 참 억울했을 것도 같다.

하지만 그는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의 첫 문장 ‘동학은 눈물이다’처럼 촛불의 본질도 민중의 눈물임을 안다. 동학의 정신이 제주 4.3으로, 광주 5.18로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과 2019년 서초동 촛불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확고한 역사인식, 개혁과 민생은 별개가 아니며 개혁의 목표가 민생이고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민생의 위기임을 꿰뚫는 그는 검찰개혁이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직시한다.

언론에서는 이 책이 윤석열 공격만 했다고 폄훼하던데 이 책에는 그녀가 DJ를 처음 만나던 날 식사자리의 대화와 노무현 탄핵을 둘러싼 숨가쁜 정치일정, 남편과의 첫 만남과 정의라는 가치로 동지적 결속을 이뤄낸 사랑 이야기도 나온다. 확고하게 믿고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푯대가 되는지 잘 알기에 정치가 추미애의 곁에 인권, 환경 역사 등에 몸담아온 시민운동가 변호사이자 동지적 신뢰관계에 있는 남편이 있어서 더욱 믿음이 간다. 인문지성 김민웅과의 대담은 후반부에 가서 더욱 빛을 발하는데 8-10장은 검찰개혁을 넘어 정치인 추미애의 가치와 철학을 탐색할 수 있다.

팬데믹은 인간이 만든 잘못된 문명의 결과라며 자본의 논리를 넘어 생태주의적 관점을 요구하고 약탈적 자본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특권을 비호하는 시장주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토지소유의 평등과 공적 성격을 강조한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의 실학자들, 그후 삼균주의를 주창한 조소앙과 조봉암의 농지개혁, 토지공개념의 주창자인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말한다. 토지제도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는 톨스토이의 <부활>, 스타인 백의 <분노의 포도> 등 동서양의 지성과 문학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토지독점과 금융자본의 지배를 비판한다. 그리고 택지와 공유지를 확충하고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토지주택청의 신설과 지대개혁을 주장한다.

김민웅 교수는 전세계 핵무장 국가 중 적대관계가 청산되면 핵을 해체하겠다고 말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며 북한 핵의 본질을 짚었다. 이에 추미애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평화구상이며 오늘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 그들도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는 길에 이바지하는 ‘동아시아적 미래기획’이 되어야 한다는 세계관을 보여주었다.

“개혁적인 정부와 진보적인 지도자만으로 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구나.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념과 의지를 갖춘 정치세력이 연속성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p.323)며 진보장기집권에 대한 당위성을 몇 번이나 반복하여 말한다. 최소한 20년은 장기집권해야 그나마 90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고 보수와 중도, 진보라는 정치지형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녀의 이런 시각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대선에서 선명성만이 능사가 아님을 안다. 그러나 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누가 가장 진보정치에 적임자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기득권에 안주하고자 하는 당내 적폐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패기, 인권, 환경, 교육이 결국 시장주의와 맞닿은 문제라는 본질을 직시하는 통찰력, 무엇보다도 촛불광장이라는 개혁시민에 대한 믿음을 용기의 원천으로 삼아 결국 문제는 ‘민주주의’에 있음을 알며 더욱이 ‘싸울 줄 아는’ 정치인을 만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그 누구도 처음부터 꽃길을 가지 않았다. 정치인으로서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고 한순간에 진심이 무참하게 밟히는 경험도 있었다. 가시면류관을 쓴 시간들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정치가들이 탄생한 것이다. 난 그들의 공통점은 시대를 꿰뚫는 지성과 위기일수록 원칙에 충실했다는 점, 그리고 인간과 역사에 대한 빛나는 통찰력과 확고한 믿음에 있다고 본다.

정치는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의 소산이다. 그의 말대로 상상력과 모험, 기백이 넘치는 정치, 팬데믹이라는 대전환 시기와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정치인, 정치 사회 전반을 생명과 존중의 가치로 살리는 것이 개혁정치의 요체라고 말하는 그녀의 정치적 진심을 믿기로 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선거 중심에서 정치적으로 훈련되고 단련되고 위기마다 원칙이라는 정공법으로 뚫어온 그녀가 이제 자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위엄있게 시대의 길을 뚫어내길 기대한다.
(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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