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서 강간에 따른 임신도 예외를 두지 않는 강력한 낙태 제한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바이든 대통령은 반세기 전 확립된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막은 플로리다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기관에 오히려 벌금을 물리기로 해 방역 규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텍사스주에서는 이달부터 새 낙태 제한법이 시행됐습니다.
일명 '심장 박동법'으로 불리는 법인데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20주에서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로 앞당겼습니다.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데 임신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시점이어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강간을 당했거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이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젠 사키 / 美 백악관 대변인 : 이 극단적인 텍사스 법은 주제넘게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확립되고 반세기 동안 유지돼온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새 법은 심지어 주 정부가 단속에서 손을 떼고 아무 연관이 없는 시민 누구나 불법 낙태가 의심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최소 만 달러, 우리 돈 천백5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말바 새들러 / 美 텍사스주 산부인과 관계자 : 주 정부는 포상금 만 달러를 우리 머리 위에 걸어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출근하는 게 가족을 돌보지 못할 만큼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소송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업이나 학교, 정부 기관에 9월 16일부터 5천 달러, 우리 돈 5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앞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 많은 학교의 반발을 샀습니다.
분노한 백악관은 방역을 방해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 만약 교장이 교내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거나 학교 이사회가 이를 찬성한다고 해도 주지사가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이는 완전히 직관에 어긋나고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판사는 주지사에 그런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드샌티스 주지사는 2일 항소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각각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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