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앞으로 3주 이내에 의회가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초유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옐런 장관은 "의회가 10월 18일까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재무부가 쓸 수 있는 비상조치가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미국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 또 수백만 가정과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며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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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유예 안 되면 미국 부도 사태
옐런 장관의 이런 경고는 전날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법안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나왔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산시키기 위해선 60표가 필요했지만, 민주당은 48표를 얻는 데 그쳤다. 공화당은 5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유예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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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유예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AFP=연합뉴스]
임시 예산안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2021회계연도가 오는 30일 끝나는데,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일단 12월 3일까지는 예산을 공급할 수 있다.
부채한도 유예법안은 국가가 부도나지 않도록 2022년 말까지는 질 수 있는 빚의 한도를 두지 말자는 법안이다. 현재 미 의회는 22조 달러(약 2경6000조 원)를 부채한도로 정해놨다.
그런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지금 연방정부 부채는 28조4000억 달러(약 3경3600조 원)로 이미 한도를 넘었다.
따라서 부채한도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더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빚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되고,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다 소진하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 공화당이 두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초부터 밀어붙인 대규모 경기부양안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1조2000억 달러(약 1420조 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 외에 3조5000억 달러(약 4143조 원)에 달하는 사회복지 패키지 법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이런 일방적인 '돈 풀기'가 국가 채무를 늘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을 키웠다고 비난한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은 지지하지만, 부채 한도 유예법안을 붙여 놓으면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민주당 측에선 두 법안을 분리, 일단 임시 예산안부터 처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이날 의회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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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채한도 높일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부채 한도 자체를 높일 수 있다. 예산 조정은 국가 예산 관련 법안을 제때 처리하도록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 과반만 넘기면 통과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다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금 이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부채한도라는 중요한 숫자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악재들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부채한도나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법안마저 통과되지 않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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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악재들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부채한도나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법안마저 통과되지 않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양당의 갈등은 매년 벌어진 일이지만, 이번에는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경기 부양안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3년 뒤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간선거마저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당은 마지노선인 10월 중순까지 부채 한도 문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WP는 "가뜩이나 다른 악재들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부채한도나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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