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슈퍼부자 증세안은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역사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극찬이 나왔다고 AF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의 가브리엘 주크맨 경제학 교수는 AFP 통신에 미국이 부자증세의 첫 발을 내딛으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증세안은 부자, 고소득자, 기업에 대해 세금을 낮춰준 지난 40년 동안의 세금 정책에서 벗어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크맨 교수는 설명했다.
주크맨 교수에 따르면 이번 증세안은 특히 억만장자에 대해 구체적 세금을 처음으로 부과했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 또,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도 파격적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5조 달러 정도인데, 이 가운데 3조 달러는 미실현 자본이익이다. 그리고 이번 부자증세는 3조 달러에 대한 과세로 시작된다고 주크맨 교수는 설명했다. 억만장자에 대해 일회성으로 최소 20% 세율을 적용하는 추진된다.
다른 한편으로 억만장자들이 증식할 미래 재산에 대한 과세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전기차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재산이 연초 2000억달러에서 연말 2500억달러로 늘어날 경우 그는 늘어난 재산 500억달러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식이다.
그는 미국이 부자증세 법안을 발효하면 다른 국가들도 뒤따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억만장자 증세에 대한 관심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더욱 커졌다.
억만장자들은 과세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재산을 구조화하기 더 쉽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도 존재하고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실재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시작된 부의 불평등이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했다고 주크맨 교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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