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일본개황 그리고 솅겐조약

글쓴이: 앤드리따  |  등록일: 06.10.2024 22:29:43  |  조회수: 202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일본개황이다.

먼저 개황이 뭐냐면, 우리나라 외교부가 발행하는 외교국의 정치, 경제등 개략적인 상황,
개황을 담은 소책자. 최근 2018년 이후 5년 만에 2023년판 일본개황을 발행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된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694

논란은 이 최신 일본개황에는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독도 관련 망언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삭제되었다.
그러면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망언이 지난 5년간 없었을까? 아니다.
얼마전 조국이 독도를 방문했을때, 일본 정부가 난리법석을 떨었고,

몇년동안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했었지만,
한국인 강제 노역 역사 누락으로 유네스코로 부터 ‘보류’ 판정받았다. 바로 며칠전 일이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6/06/J2O5NP5RZZBRNJOBPYQBRXT2YQ/

이렇듯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역사 왜곡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독도 망언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왜? 외교부는 일본개황에서 이 내용들을 모두 삭제 했을까? 진짜 왜교부...

윤석열 정부가 왜? 계속 이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저 답답할 뿐이다.
분명한것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을 윤석열정부는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 4월,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여권없이 왕래 또는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한일간 솅겐조약을 제안했다고 기사가 나온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0161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개인적인 구상이며 한일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럼 어떤 일개 공직자가 개인적인 구상을 언론에 발표할수 있나?

한해,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1000만명,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300만명이라고 한다,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걸 보면, 좋아할 사람들도 있을거라 생각된다.

그러나 한가지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독도를 비자없이, 아무때나 갈 수 있다. 우리영토니까.
그런데 일본인이 독도를 가려면, 한국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독도가 어느나라 영토인지, 분명하게 답이 나온다. 대한민국 영토다.
그러나, 이 조약이 실행될 경우, 일본인도 비자없이 독도를 갈 수 있게 된다.

누구 좋으라고? 솅겐 조약을 제안하는 그 왜교부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
그 외교부 고위공직자는 윤덕민 주일대사다.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column/column-hsk/2024/05/29/20240529027004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927_0002467698

윤덕민은 윤석열의 2023년 3월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의 주역이고,
일본정부의 ‘성의’를 구걸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참담한 외교 비극의 주역이고.
2015년 한일위안부 뒷거래 합의 당시 국립외교원장 이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138

그런데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답했고, 다 끝난 일이라고 했다.
사과도 보상도 없고, 시끄럽다는 거다. 성의는 고사하고, 구걸하는 쪽박마져 깬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83241.html

내년이 한일수교 60주년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서,
벌써 한일간 안보협력을 규정하는 한일 공동 선언문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2148.html

윤석열은 후보때 부터,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에 주둔할 수 있다고 말해 왔었는데,
일본의 군화발로 국토가 유린 당한지 얼마나 됬나?
자위대가 이 땅에 다시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유사시인걸 왜 모를까?

반성도 없고, 사죄도 없는 가해자와 화해 협력이 진짜 화해와 협력인건가?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자는데... 아니 어제 없이, 어떻게 내일이 있을수 있는지... 묻고 싶다.

얼마전 국민의힘 시의원 19명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사용을 허용하는 조례를 발의 했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5337.html
이런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내년 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한다는 큰그림의 밑밥인것 같다.

한일수교 60주년이 무슨 얼마나 대단하게 기념할만한 건덕지가 있는지 도통 모르겠는데,
친일파 에게는 색다른가 보다. 친일을 정당화 하다보면, 기념이 되는건지...

선대의 친일은 살기 위해서, 친일을 했다면, 지금의 친일은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친일을 한다.
부디 제발 사익에 눈이 멀어서, 역사앞에 민족의 죄인이 되지 않았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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